미친 제주 땅값에 세금폭탄 “조례개정, 탄력세율 검토하라”
미친 제주 땅값에 세금폭탄 “조례개정, 탄력세율 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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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이혜훈 의원, 서울 서초구 ‘조례개정 통한 재산세 감면’ 벤치마킹 당부
이혜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이혜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구갑)8일 열린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땅값 폭등에 따른 세금폭탄대처법으로 서울 강남 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조언했다.

이혜훈 의원은 최근 제주지역 땅값 상승으로 재산세가 많이 늘었다.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다면서 공시지가 급등 때문인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경우 집값 올랐다고 지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복지 탈락이나 공공근로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서초구의 경우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세부담이 한꺼번이 커지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자치단체장이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 시장군수가 당적이 다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주도는 전부 도세다. 도지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제언했다.

원 지사는 검토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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