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원희룡 지사 국감 발언에 반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주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트 반대대책위원회(반대위)’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했다.
반대위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원 지사가 국회의원들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국감에서 박홍근 국회의원은 ‘이 지역(선흘2리)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최근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수만명이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 곶자왈을 보전한다면서 수자원 보전 2등급 지역에서 대규모 관광시설을 짓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도지사가 재평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청정과 공존한다는 미래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자 원 지사는 ‘동물테마파크가 사파리 형태는 아니다. 또 이곳이 곶자왈이나 습지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반대위는 “사업자인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변경 승인 신청부터 사업 설명 자료를 통해 사파리형 동물원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추석 전 마을에 배부한 사업 설명 자료에는 ‘SAFARI PARK(사파리 파크)’라고 표시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위는 “사업 예정 부지의 약 20%가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다. 이는 해당 지역이 곶자왈임을 의미한다”며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은 지하수보전2등급에 건축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반대위는 “판결문에 따르면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기 때문에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건축불허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법원은 식생보다는 지질학적인 구조와 투수성을 기준으로 곶자왈을 정의하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제주에서 지하수 보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라며 “2018년에는 조천읍 전체가 세계최초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조천읍 전체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지역이 됐다는 얘기다. 조천읍 선흘2리에는 우진제비오름, 백화동 등 인근 습지가 분포한다. 제주의 지질 특성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변 습지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박 의원 질문에 대한 원 지사의 대답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과정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거짓말을 통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 지사가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원 지사는 즉각 사실을 바로 잡고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전문] 10월 8일(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거짓 발언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 2019년 10월 8일(화)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홍근 의원은 “이 지역(선흘2리)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고, 최근에는 람사르습지로 지정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만명이 (반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곶자왈을 보전한다면서 수자원 보전2등급 지역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을 짓는게 맞는 것이냐”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질문했다. 또한 “이 지역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그렇다면 도지사가 재평가할 수 있다”라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청정과 공존한다는 미래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따져 물었다. ■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동물테마파크가 사파리 형태는 아니다. 또 이곳이 곶자왈이나 (람사르)습지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 사업자인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은 변경 승인 신청 이후부터 사업설명 자료를 통해 사파리형 동물원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최근 추석 전날 마을에 배부한 사업설명 자료에는 아예 로고를 “SAFARI PARK"라고 표시해 두었다. ■ 또한 사업예정 부지의 약 20%정도는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며, 이는 이곳이 곶자왈 지역임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7월 제주지방법원 지하수보전2등급(곶자왈 지역)에 건축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하다며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건축불허는 정당하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원은 식생보다는 지질학적인 구조와 투수성을 기준으로 곶자왈을 정의하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제주도에서 지하수보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 아울러 2018년 조천읍 전체가 세계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되었다. 이는 조천읍 전체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될 지역이 된 것이다. 조천읍에 속한 선흘2리에는 우진제비오름 인근, 백화동 인근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한다. 제주도의 지질적 특징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변 습지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 국정감사 시 박홍근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원희룡 도지사의 위와 같은 답변은, 원희룡 도지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과정을 진행해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거짓말을 통해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이처럼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도지사가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거짓으로 답변한 것에 선흘2리 주민들은 유감을 표하며, 원희룡 도지사는 즉각 사실을 바로잡고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수많은 국민들과 제주도민의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불허를 요구한다. 2019년 10월 9일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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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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