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공무원들도 제2공항 추진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9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요현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2019 제주도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패널조사는 올해로 6회차로, 1400명(공무원 995명,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전체 6개 정책분야 4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이번 패널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제2공항 관련이다.

먼저 ‘성산읍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 52.2%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3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3%였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성 44.0%-반대 53.0%(잘 모름 3.0%)로 반응이 엇갈렸다.

제2공항 찬․반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리긴 했지만, 갈등 관리를 위한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관련 찬반 이해관계자가 합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무원 51.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32.7%, 부정의견은 15.4%였다.

전문가 그룹에서도 57.0%가 긍정 반응을 보였고, 부정적 반응은 27.0%였다. 보통은 16.0%였다.

이 같은 조사결과, 원희룡 지사의 ‘공론화 불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원 지사는 8일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2공항 반대단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제주도의회가 추진키로 한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다. 수십 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토론회 공청회와 여론조사,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조사검증 절차까지 진행,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공론화 과정 속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와 걱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며 “도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주민투표를 통한 갈등 종식’ 제안에 대해서도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다가 마지못해 “(국토부)장관에게 건의는 해보겠다”고 말했다.

◇ “시설공단 설립 필요, 연착륙 위해 도지사-공무원․공무직 노조와 협약 필요”

지방공기업 시설공단 설립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는 59.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7.9%에 그쳤다.

또 시설공단의 연착륙을 위해 도지사와 공무원, 공무직노조가 안정적인 이직과 처우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이 필요하다는데 65.8%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번 패널조사에서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운용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력 배치 적절성에 대한 평가(5점 척도)는 지난 2014년 3.33점에서 2.96점으로 낮아졌고, 승진관리 공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도 2015년 3.19점에서 2.96점으로 낮아졌다.

기피부서 근무자의 인사상 배려에 대한 평가결과는 ‘잘 안된다’는 답변이 45.0%, ‘잘 된다’는 답변은 13.3%였다. 변화해야 할 직급으로 중간관리자(5급 이상)를 선택한 비율이 2011년 54.5%에서 56.5%로 높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옛 탐라대 부지 활용 방안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공무원 교육시설 이전을 추진하거나 도립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 특례사무 할용 및 읍면동 기능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 정책을 강화하는데 대해 공직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성균 행정자치위 위원장은 “이번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에 전문가 그룹을 포함시켜 특정 현안을 객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면서 “조사결과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고 추후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패널조사는 지난 9월17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 995명, 공무직 305명, 전문가 100명(교수․연구원 45명, 언론 20명, 기업․상공인 20명, 정치계 5명, 시민사회 1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대면 면접 및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구간은 95%에 표본오차 ±2.7%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