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골마을 법적분쟁에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이 끼어든 이유
제주 시골마을 법적분쟁에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이 끼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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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 등 “대명이 주민간 고소 지휘, 찬성측 법률지원” 의혹 제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인 대명 측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인 대명 측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놓고 제주의 시골마을에서 찬반을 놓고 법적 다툼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 측에서 국내 최대로펌을 통해 찬성 측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와 송악산 개발 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로펌인 김앤장이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사업자인 대명 측이 우회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해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로 보낸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의 건' 문건. ⓒ제주의소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작성해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로 보낸 '선흘2리 마을향약 검토의 건' 문건. ⓒ제주의소리

이들은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 7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를 수신인으로 해서 발공한 선흘2리 마을 향약 검토의 건문건을 제시했다.

이들은 마을향약 검토를 국태 최대로펌을 통해 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서 의뢰했는지도 의문스럽다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대명 측에서 찬성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김앤장에 법률지원을 의뢰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주민들간 법적 다툼에도 사업자 측이 개입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최근 반대대책위 위원 1명이 찬성측 주민으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장 접수(제주지검)와 내용증명서 발송(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 장소가 다른 점을 주목했다.

이들은 찬성위 인사가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날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말인데, 이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제주동물테마파크측이 이용하는 우체국과 동일하다는 것은 대명측에서 찬성측 인사들의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찬성측 인사의 고소장을 대명 측에서 대리로 작성하고 검찰청 제출만 본인이 직접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대명 측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을 것이라는 추론인 셈이다.

이들은 앞서 제시한 정황증거들에 비추어 대기업(대명)이 나서서 주민들 사이의 고소를 지휘하고 있고, 찬성위원회를 돕기 위해 김앤장에 향약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시골마을의 법적분쟁에 대명이나 김앤장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만으로도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대명 측에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한 3곳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의 졸속추진으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앞으로 제주 난개발의 나쁜 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함께 하는 세력들과 공동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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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10-11 21:45:46
법률 지휘건 지원이건 간에, 반대측은 향약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단독 총회나 이장 선출을 당장 중단하시오.

소송으로 밝혀지겠지.
121.***.***.115

도민 2019-10-11 16:03:28
댓글 열심히 읽은 이들은 전에 올린 내 글을 기억하겠지요. 결국 변호사들 좋은 일 시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남는 것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만 남겠죠. 그렇기에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민민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그게 정석입니다. 내 말만 옳다고 주장하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ㅎㅎ
14.***.***.67

매리노들 2019-10-11 10:58:22
총회열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 얼마나 지지를 못받으면 김앤장까지 끌어들여서 시골마을 분탕질이니?
찬성하는 사람도 없어서 총회도 못열고 대기업 뒤에 숨어서 자기 잇속만 벌건 것들이.
인쇄도 못하는 눈어두운 노인을 사무장이랍시고 앉혀놓고..
마을일은 나몰라라 대명일만 열심이니..
김앤장 좋지!
법률자문으로 얼마를 받았니? 앞으로 얼마를 더 받아서 나쁜짓할래?
59.***.***.35

소동이 커지면 2019-10-11 10:16:54
결국 돈 벌어가는것은 변호사들이지
211.***.***.213

캬~ 2019-10-11 09:36:43
이사람들 머리가 보통이 아니여.
현재 상황이 단체를 만들어 지난4월부터 지금까지
가라 이장까지도 뽑았는데 아무도 안알랴줌하니 자존심이 막 상하는거야.
근데 이사람들이 육지에서 운동좀 하던 보통내기들이 아니거든.

자기단체의 근본이 없다고 법률자문만 받은걸 딱
대기업은 나쁜짓 하는 곳, 자기들은 순진한 마을주민 피해자
이런 구도로 코스프레 하면
지금 팍 줄어버린 와해되어 가는 조직력을
이웃 단체에 연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머리 좋지 않냐? 보통내기들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선수들이야.

김앤장이면 안되고, 시골변호사면 되는거 그런게 어딧어.
태생이 향약위반으로 조직된 걸 교묘히 벗어나고
주변에 더 큰 동정을 이끌어 내는 신의 한수 같지 않냐?
지역언론도 인근 단체들도 속는 하수들인 셈이지.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