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론조사 사무경비 2000만원 불과...공론조사 결과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을 듯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공론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토부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공론조사 결과를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 공론조사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의사를 피력했다. 또한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관련해서도 10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0일 오전 10시20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언급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론조사를 얘기했다. 제주도가 할 수 없다면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단체, 도의회 의견, 찬성단체 의견에 토를 달지 않고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공론조사 거부를 단호하게 밝혔다.

10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가능 여부에 대해 원 지사는 "10월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토부 공식 답변은 소정의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다. 날자를 특정할 수 없다. 10월 30일까지 타 부서에 의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기획재정부와 제주도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와 전략평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제주도의 의견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출하게 되는데 도의회 공론조사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원 지사는 "의견 제출은 시한이라는 게 있다"며 "도의회 의견은 여러 차례 결의안과 의장님의 개폐회사 의견 등을 시한 때까지 제출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공론조사 결과는 의견에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공론조사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의회에서 청원을 접수 받아서 가결시켰다"며 "그에 대한 답변을 공식적으로 드렸고,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원 지사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예산지원 거부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공론조사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은 사무경비로 200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공론조사를 하려면 제주도의 예산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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