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의장․민주당 원내대표가 총대

원희룡 도정이 ‘제2공항 공론화’에 따른 예산 지원까지 거부한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독자적으로 도민공론화 추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숙의형 도민공론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김태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1명(문경운, 정민구, 좌남수, 이승아, 이상봉, 홍명환, 김경미, 양영식, 강민숙, 강철남, 문종태)과 정의당 1명(고은실), 교육의원 1명(부공남) 등 13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을 했다.

결의안은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특별위원회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태석․박원철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며 “하지만 제주도가 최종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지원․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토부 기본계획과 관련한 의견 제시에 공론조사 결과를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공론화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해 10월 영리병원 개설 여부를 묻는 공론조사 때는 3억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다.

공론화 자체 추진 절차에 돌입한 제주도의회가 당장 ‘발등의 불’이 된 특별위원회 및 민간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라는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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