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도정질문, 예산심사…, “지금은 의회의 시간” 선전포고
행감, 도정질문, 예산심사…, “지금은 의회의 시간”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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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예산전쟁 지렛대 원희룡 도정에 ‘제2공항 공론화’ 동참 압박
1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제주의소리
1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제2공항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공항 공론화추진과 관련해 원희룡 도정을 향해 이제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다라며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박원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 오후 3시 의회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결의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가 총대를 맸다.

민주당 소속 11(문경운, 정민구, 좌남수, 이승아, 이상봉, 홍명환, 김경미, 양영식, 강민숙, 강철남, 문종태)과 정의당(고은실), 교육의원(부공남) 13명이 찬성 서명을 했다.

결의안은 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특별위원회는 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 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원철 원내대표는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 국정감사를 통해 제2공항 논의에 종지부를 찍고자 했을지 모르나, 감사위원들의 문제제기와 언론의 도움으로 국토부는 예정된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면서 이에 따라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할 일을 하기 위해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원희룡 지사가 공론화에 따른 예산지원 불가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35년의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공무원들조차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에 역행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도정질문,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도정을 압박했다.

도에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예산전쟁이 재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전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라고 말한 것을 유념해달라며 부정하지는 않았다.

민간(외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우리나라의 광장민주주주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공정성, 합리성, 객관성이 담보된 위원회라면 찬성-반대측에서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찬성-반대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정이 공론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미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원 지사도 승복을 전제로 한 공론화 결과물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만에 하나 지사가 부정하면 의회 나름의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직접 전달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도와 의회가 함께 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원 도정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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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쇼쇼 2019-10-11 16:16:10
지금 까지 뭐하다가 이제사 뻘짓하기는...
의원발의로 제정하고 본회의에서 과반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는 김태석의장 부터 찬성한 의원들 조례위반에 대해 징계위에 회부부터 하는 게 순서다
쇼들하고 자빠졌네~
뭔 넘의 의회의 시간? 스스로 조례를 위반한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졸바로 헐 수 있나. 자가당착의 쇼 또 구경이나 해야겠다. 공무원들은 조켜... 조례 위반허영 집행했덴 헌 말은 안나올꺼난 크크크
175.***.***.51

에혀 2019-10-11 10:07:57
아니 이제까지 뭐하다가 이시점 되서야 일하는겨??
그전부터 공론화든 뭐든 제2공항에대해서 입장표명을 확실하게 했으면 갈등이 이만큼까진 안왔을텐데..

이것도 역시 내년4월을 노리는건가..
118.***.***.4

ㅡㅡ 2019-10-10 20:17:28
그래서너넨 더불어떠나당이다
너네땜에주민불편은신경안쓰나
223.***.***.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