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의 공군기지를 제주에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인 가운데, 공문을 통해 부대 창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방부 공군본부에 보낸 '제주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10일 공개했다. 회신에 따르면 공군본부는 제주지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반드시 창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지난 9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공개한 공군의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상도민회의의 질문은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사실인지 △공군이 계획중인 남부탐색구조부대의 후보지는 어디인지 △부대 창설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50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제주도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위반하고 부대 창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민들의 동의를 받은것인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공군은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을 갖고 있으나, 창설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행연구비 역시 "실질적 부대창설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부대 창설지역과 부대규모 등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연구용역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협의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공약 내용과 반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바가 없어 형후 선행연구를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갈음했다. 이는 국방중기계획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는 방위사업법 제13조와 정면 배치되는 답변이다. 

결과적으로 공군은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제주도민들이 반대해도 부대 창설을 강행할 계획이냐는 마지막 질문에는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대 창설지역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질 경우 실질적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군은 도민들의 반대의사와 관계없이 부대 창설 강행의지를 표명해 도민 사회에 큰 파장을 예고했다"며 "강정해군기지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듯이 성산공군기지가 제2공항과 함께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며 제주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공군의 회신 내용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에 입장을 묻는 공문을 시행하고 답변 내용을 제주도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