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65% 국민연금 미가입, 노후대책 ‘막막’
농업인 65% 국민연금 미가입, 노후대책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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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가입률은 3.1%로 뚝↓…오영훈 의원 “기댈 곳 없는 고령농업인 대책마련 시급”

농업인(20~59) 35%, 청년 농업인 3.1%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1차 산업 종사자에게 국민연금은 여전히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회예산처가 발행한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분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18년도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농업인은 282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20~59) 기준으로 가입률이 35.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분석해보면 201325.3% 201427.3%201530.8% 201633% 201734% 201835.6%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전체 가입률이 71%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인들은 이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특히 20~30대 청년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더 저조했다. 2018년 국민연금 가입한 농업인 365481명 중 20~30대 농업인 11245(3.1%)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과 동일한 수치이면서 20132.6%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다른 연령층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농업인 평균 국민연금 수급금액도 201624.8만원에서 201826.1만원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급금액 50.9만원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 국내 농업인들의 노후대책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가의 소멸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하면 2026년이면 농촌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인들에 대한 노후대책마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국내 1차 산업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농업인의 낮은 소득과 부족한 노후소득, 접근성이 취약한 의료와 복지시설 확충은 농촌·농가 소멸을 막는 국가적 사명이며, 시대적 과제로 국가가 나서서 과감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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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어 2019-10-14 09:16:33
일열심히 허는 사람한티는 공쟁이 거는 사람도 많은 법! 개의치 말고 꾸~~짝~
210.***.***.34

시민 2019-10-13 21:39:22
이사람은 전문성이 1도 없어보임
그저 표심만 끌어모을 단세포적인 이슈들만 들고 흔들다가
되면 좋고 아니면 그만~ 딱 그 수준밖에 안됨
김우남 뒤통 세게 치더니 혹시나가 역시나였음
223.***.***.125

한라산 2019-10-13 20:33:17
이런게 포퓰리즘
땅덩어리 하나없는 영세자영업자들 국민연금 대다수가낸다 제발 이런 정책 그만 했으면 한다 연구 좀 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지원을 하자
223.***.***.233

루카쿠 2019-10-12 19:43:44
큰 태풍 불땐 어디서 폼 잡딴 농민들 폭삭 망해사 나타나싱게...서초동에서 바빤...
211.***.***.141

미우새 2019-10-12 17:36:10
어느순간 농업전문가가 되어감수다~ 고맙수다~
2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