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존 경제성장지상주의 농정에서 다원화된 농정으로 정책과 패러다임의 틀을 바꾼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인 경제성장지상주의가 농어업, 농어촌의 붕괴를 가져왔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 6차산업 제주국제박람회(farming+@JEJU Fair)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농정의 틀, 이렇게 바꾸자-국민총행복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박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에 대해 소개했다. 특별위원회는 5년 한시조직으로 3개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로 3개 조직으로 총 15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특위는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합니다, 농정의 틀을 바꾸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출발했다"며 "대한민국 농업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해 특위가 출범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지상주의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담론이 되면서 농업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성장을 위해서 농업.농촌의 희생돼 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성장은 GDP로 평가되는데 농업분야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낮아지는 게 현실"이라며 "1970년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만해도 우리나라는 GDP의 25%, 국민의 40% 이상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인구가 높다보니 대선 후보가 출마하면 맨처음 하는 얘기가 '나는 농민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19대 대선에선 어느 후보도 농업을 언급한 후보가 없었다"며 "오늘날 한국의 농업비중은 GDP의 2%도 안되고, 취업자도 5%를 미만으로 무시해도 되는 수치가 됐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성장 중심 사고 때문에 경제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농업과 농촌이 경시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성장지상주의 귀결은 농어업.농어촌을 희생대상으로 삼는다. 농촌 붕괴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국사회는 도시형 국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공생의 기로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도시형 국가의 대표적인 모델이 홍콩인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시형 국가로 갈 수 없다"며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도농공생 국가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그동안의 농업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위언장은 "농업이 개방되면서 농정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경쟁력 강화에 올인해 왔다"며 "하지만 생산주의 농정은 농업생산을 통해 농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모든 농민이 아니라 소수 상층 농민에 집중되면서 농촌의 양극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도시의 경우 상위 20%와 하위 20%가 6배 차이가 나지만 농촌의 경우 12배가 넘는다"며 "생산주의 농정이 다수 농민을 배제시켰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생산주의 농정은 지역개발론이 짝을 이룬다. 소수 경쟁력있는 농가 키우고. 외부에서 끌어와서 자본을 끌어와는 지역개발론은 문제가 많다"며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각종 문제도 소위 공장식 농자으로 생산주의 농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서 다원정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며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 예산을 대폭 줄여서 공적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농업.농어촌의 다원적기능은 지역마다 다르다"며 "제대로 되기 위해선 중앙집권적 농정으론 곤란하다.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제대로 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1월과 12월 9개 시도를 순회해서 농정 틀 변화를 위한 타운홀미팅을 가질 예정"이라며 "타운홀미팅을 마치면 12월 대통령을 모시고 농정예산과 제도를 바꾸는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