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처리에 파김치되는 교사들…‘공문 감축’ 조례로 제도화
공문 처리에 파김치되는 교사들…‘공문 감축’ 조례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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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 ‘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대표발의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종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정작 수업이 뒷전으로 밀리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문서 감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14제주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대표 발의하고,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 장학사장학관에서부터 일선학교 교사교감교장까지 두루 거친 교육관료 출신이다.

조례안은 교육기관과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의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단순 정보 전달 사항이나 일상적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상급자에게 구두·메모·전화보고를 원칙으로 해 매뉴얼화하도록 하고, 공문 게시판을 활용해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도록 했다.

특히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해 가급적 학교로 직접 자료요구 공문 발송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문을 개선토록 하고,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장영 의원은 행정이 복잡해지고 전문영역이 확대되면서 많은 공문서가 생산되고 유통돼 일선학교에서는 많은 공문 처리로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공문서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학교 공문서 유통량을 종합적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의 경우 학교 발송 공문서는 전년대비 7.8% 증가해 연간 13235건에 이르고 있다. 또 기준일 630일 대비 2018년에는 5562건이었지만 올해는 6594건으로 18.6% 가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 발의에는 문종태, 정민구, 홍명환, 부공남, 오영희, 김경미, 송창권, 고현수, 김희현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3월을 학교에 공문이 없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집중하는 행복교육 시작의 달로 뿌리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문서를 전년 대비 5%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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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9-10-15 20:46:49
도교육청에 ??과장으로 있을 때 불필요한 공문 엄청 내려보내서 학교를 힘들게 하고
불필요한 공문 하나 줄이지 못하더만
교육의원되니까 말이 바뀌었네
고육감되려고 그러나?
182.***.***.145

dd 2019-10-15 13:43:40
제주교대나와서 너무 호강하려고 하는거 아니냐 교사가 무슨 당상관이냐? 자기 반 아이들 행정업무는 교사가 해야지 알지도 못하는 행정실직원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39.***.***.95

관심자 2019-10-15 08:04:18
공문을 줄이라고 하지말고, 웬만한 것은 행정실에서 처리하게 하세요. 학생지도나 학습활동 관련 사항 빼고는 업무를 모두 행정실로 넘기세요. 행정실과 교장 교감이 알아서 하게 하면 되죠.
117.***.***.117

카톡 2019-10-14 18:52:46
공문이라하면 뭔지 알면서 그런소리하는지.
정작본인도 근무때 공문으로인해 직원 몇명피곤하게했을것같은데~~그거슨 아니제
223.***.***.82

제주 2019-10-14 11:41:31
과연 그게 좋은 일 일까.
공무원들이 공문쓰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냐.
증거 아녀 증거.
구두 메모 전화 ㅋㅋ
들은 놈이 나중에 난 들은 적 없다고 발빼면?

공공기관이 왜 사소한 것도 공문으로 쓰는지 이해하면 딱히 뭐라 하지 못할 일이지.

선생들도 공문 많아서 본말이 전도된다고 하는데
공문 안남기고 학부영들이랑 말 섞고
교장 교감이랑, 교육청이랑 일하면
지들이 후회할껄?
21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