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해 환경부의 보완 의견도 무시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출을 강행한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대정부 상경투쟁에 돌입했다.

제주도내 1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다.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 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고,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대안 검토를 찾아볼 수가 없고,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라고 성토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해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지만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해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들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부가 근래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비상도민회의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했다"며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며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해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이날을 기점으로 이달 중 청와대 앞 일인시위, 광화문광장 제2공항 반대 상징 퍼포먼스, 시민단체 연계 촛불문화제 등 상경투쟁 일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