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5일 기자회견서 지역화폐 도입 서명운동 전개키로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당은 15일 오후 2시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지역화폐는 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한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도내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30%에 달한다. 전국 평균 21%를 상회하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 대형 유통사의 고객선점, 임대료 상승, 과다경쟁, 경기하락 등으로 자영업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불경기가 이어진다면 폐업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변동에 취약한 자영업자들이 집단적으로 폐업하면 제주 경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대출 지원 말고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문재인 정부는 내수경기활성화와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였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자영업 정책 핵심으로 지역화폐 활성화를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도당은 “올해 들어 다수의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앞다퉈 발행하기 시작했으며, 성공사례는 충분히 알려졌다. 성남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e음카드’는 반응이 좋아 지역화폐 예산이 바닥날 정도다. 경기도 시흥시 ‘시루’는 노점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가 안착했다. 부산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역화폐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도당은 “지역화폐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행정의 각종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자금이 지역내 순환으로 연결돼 행정예산의 바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에게는 할인이나 페이백을 제공하는 혜택을 줘 지역상권을 자주 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경제 활성화와 자영업자를 위해 올해 초 제주형 지역화폐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제주도에 여러 차례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도 직접 건의했으며, 6월에는 지역경제 전문가와 자영업자가 참여한 지역화폐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했다”고 말했다.
도당은 “고은실 제주도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은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도당은 제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위해 당력을 쏟겠다”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첫 실천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비자복지를 실현하고, 골목상권 부활을 통해 지역 경제를 이끌 것이다. 제주경제의 한축인 관광객 소비의 골목상권 유입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자본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와 자영업자간 유익한 경제적 고리가 만들어진다. 제주도민을 위하고, 제주도를 위한 경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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