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장, “행정이 도민들 민생고 챙겨야…공무원 재량행위 점검, 적극행정 유도”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의장. ⓒ제주의소리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15일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며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 조직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며 ‘고비용 저효율 행정’에 대한 경고음을 냈다.

김태석 의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16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정책영역으로 ‘민생’을 꼽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간혹 전국 뉴스에서만 들려오던 사건이 우리 제주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서 벌어진 것에 대해 진정어린 애도와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 7월에도 친환경 농사를 짓던 부부가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농업’과 ‘자영업’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며 “제주경제의 근간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그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최근 계속된 가을태풍과 장마로 1차산업 피해가 막심하고, 관광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상황은 더 암울하기만 하다”면서 “더욱 통탄할 일은 이런 와중에 행정조직은 비대해지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도정에 화살을 겨눴다.

제주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013년 대비 공무원 수는 14.5%, 인건비는 41.1% 증가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2015년 대비 79.6%가 늘었다.

김 의장은 “이는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 공기관에 떠넘기면서 집행보다는 관리․감독에만 치중해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도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걱정이 불안으로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이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일을 처리하는 재량행위에 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 ‘법적 권한이 없기에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가 견제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이 잘한 일을 찾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재량권 남용과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행정행위는 적극행정을 위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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