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제주, 출산장려금 1천만원 이상 확대하자”
문경운 의원 “제주, 출산장려금 1천만원 이상 확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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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 컨트롤타워 전담부서 설치 제안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출산장려 지원금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15일 오후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절벽,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단계 시대를 맞아 우리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대책은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되,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 즉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는데방해되는 사회환경과 개인적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산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38개 지자체는 1000만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제주도가 지급하는 출산장여금은 타 지자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출현을 주목해야 한다제주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제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하는 전 과정에 적절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며 저출산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한 뒤 우리 제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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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2020-03-19 16:15:56
아기한명 낳는데 얼마드는지 아시나요??
산부인과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산후조리원비 등등 평균 1000만원 들어가요 아기 키우는 비용이 아니라 순수하게 임신해서 아기 한명 낳는 비용이요
아기낳을때 드는 비용만 도에서 지원해주자는 것인데 별로인가요?
2030년되면 청년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된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들은 노예같이 노인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해요 태어나는 비용도 지원안해주는데 누가 아이를 낳을까요?
223.***.***.38

넘버원 2019-10-17 09:24:08
청년으로서 출산률 높이려면 이거라도 했으면 한다.
완전한 해결은 힘들겠지만 사실상 애기 나면 손해인 세상은 아니어야 하지 않나?
175.***.***.109

고바우 2019-10-16 21:18:29
출산 장려금 1,000만원을 몇째 아이부터 주라고 건의하는 것인가,,,,그런데 계획에도 없는 아이를 돈 1,000만원 때문에 낳을 것 같은가?,,,, 돈 1,000만원 받을려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제대로 잘 교육 받고 클 것인가,,,그걸 생각해 봐야 한다,,,,,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돈 준다,,이런 생각하는 인간들 참으로 문제다,,
211.***.***.161

제주도민 2019-10-16 14:37:25
우리 제주도 도의원들 수준이 참....
122.***.***.212

제주 2019-10-16 12:16:20
이럴 거면 허경영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그랬냐.

1억 주고 집까지 주고.

어설프게 천만원 말고 허경영 처럼 하던가.

차라리 허경영 공약이 더 도움될거 같은데?

세금이 우습냐 이 개의원들아?

지들돈 아니라고 걍 싸질르는구만.
21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