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제주도가 출산장려 지원금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절벽, 지방자치단체 소멸 ‘주의’ 단계 시대를 맞아 우리 제주에 절대적 영향을 주고 있는 문제가 저출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및 대책은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원인에 주목하되, 출산을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 즉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하는데’ 방해되는 사회환경과 개인적 요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산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38개 지자체는 1000만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5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제주도가 지급하는 출산장여금은 타 지자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굴함에 있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 출현을 주목해야 한다”며 “제주청년들에게 거주하기 좋고, 결혼하기 좋으며 아이를 양육하기에 좋은 제주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몇 가지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하는 전 과정에 적절한 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라며 저출산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한 뒤 “우리 제주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 모두가 함께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