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조사 도의회 내분..."위원장 자격없다" vs "도지사 대변인"
제2공항 공론조사 도의회 내분..."위원장 자격없다" vs "도지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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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첫날 '파행'...박원철 위원장과 안창남 의원 설전에 감사 중지
박원철 위원장과 안창남 의원
박원철 위원장과 안창남 의원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박원철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감사중지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파열음이 나왔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삼양.봉개동)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청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처리한 게 있다. 청원이라 어쩔 수 없이 처리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조사를 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도의회가 제2공항 관련 공론화 지원을 하는 특위를 구성한다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발의한 것이냐'며 "환경부가 권고한 안이 무엇이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라는 게 환경부가 제시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환경부는 입지 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제시하라"라며 "이 계획으로 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설문조사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을 사용하라고 했고, 또 이해당사자 의견이 있을 경우 유사 갈등관리 사례를 참고해 후속방안, 공론화 또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했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의회가 제시한 것은 제주도가 이걸 함께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공론조사의 경우 제주도 정책이 아닌 것은 공론조사를 못하게 규칙으로 만들어놨다. 악법도 법인데 조례와 시행규칙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시행규칙을 바꾸도록 한 후에 이것들이 이뤄져야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특히 안 의원은 공론화 지원 특별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제2공항 숙의형 도민공론화 민간위원회를 구성한다' '숙의형 도민공론화 실무 지원한다' 등이 (결의안에) 들어있다"며 "하지만 환경도시위원들은 모른다. 우리가 발의한 안건을 다뤄서 검토하자고 결의했는데 상임위 의견도 모른다"고 박원철 위원장을 겨냥했다.

안 의원은 "특위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올해 의회에 예산이 사전에 책정한 게 없다. 의정활동비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예산도 안올라 왔다"며 "예산을 가져올 근거가 없다. 그런데 특위를 만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의회가 스스로 잘못하는데 무슨 행정감사를 하고, 뭘 바로잡겠다는 것이냐. 제대로 설명될 때까지 행정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고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지난 376회 임시회에서 환도위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맞다. 도지사는 환경부가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 하도록 공동 노력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서 가결됐고, 본회의도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도지사는 10월2일 입장을 발표하며 공식적으로 제2공항 공론화 청원 처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했다"며 "도지사는 분명 의회의 권고안대로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그래서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원과 제가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현재 운영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을 더 듣자고 한 게 아니냐"며 "사전에 의원들간 공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다시 "운영위가 의견을 수렴해 다룰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며 "특위 구성 결의할 때는 전체의견을 듣고 발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결국 안 의원이 "그렇게 위원장 혼자 우기지 말라"며 "위원장 혼자 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의원은 "도지사가 10월2일 공문을 보내 공론조사를 안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환경부가 권고한 것은 공론화는 제일 마지막이다. 주민의견 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라고 했고, 도지사가 주민의견 수렴을 안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지금은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며 "안 의원은 도지사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이 "우리가 결정해 놓고, 이것도 안따르는데 위원장 자격이 있느냐"고 맞받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상황이 악화되자 김용범 의원과 이상봉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고, 박원철 위원장은 결국 27분께 10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감사 중지 25분만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개시됐지만 안창남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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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밈 2019-10-17 10:56:54
안창x 아웃
도의원 떨어지면 그때가서 도민을 대변햐라
118.***.***.4

설문대 2019-10-17 08:15:59
더불어사람들 꼴 좋다.
어쩌다 도민들 몽롱해 이런자들을 의회로 보냈을까?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더불어 사람들 점령군같이
지들끼리
잘들 논다.
더불어 사람들 쭉 그렇게만 하세요.
심판날 얼마안남았네요.
27.***.***.89

국민 2019-10-17 07:07:25
국가법도 무시하나.... 국가기있어야 조례가 있는거지....

환경부에서 도민 주민투표하라는글이 도대체 어디써있나
223.***.***.208


에라이 2019-10-16 18:26:24
법대로 해라 법대로
조례를 바꾸든 뭘하든 지킬건 지켜야지 양아치가
11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