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절박한 제주 농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도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 맞춰 기자회견을 연 도내 농민단체가 국가차원의 특별지원대책과 제주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지원, 수입농산물 검역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도당은 “농민들은 생존권 위기에 직면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차원의 제주농업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물류비 국비지원을 정부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와 연계한 수입농산물 검약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농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지만, 규정상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규정만 탓하면서 어려운 제주농민의 생존권 위기를 외면하면 안된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개정촉구 결의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을 산정할 때 농작물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하는 현재 규정을 개정하는 골자다. 오 의원은 규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물류비를 공약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매번 무산되고 있다. 월동채소의 60~70%를 생산하는 제주 농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해수위 국감에서 정운천, 박완주 의원 등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문재인 정부 의지가 관건이다. 제주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당은 “PLS 시행과 연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은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 수입농산물 검역 감화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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