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밋섬 부동산 매입’ 배임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 ‘재밋섬 부동산 매입’ 배임의혹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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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란했던 '재밋섬' 논란 핵심 당사자들이 누명을 벗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밋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고발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제주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 1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11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며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계약금 2원, 계약 해지 위약금 20억원이라는 일반적이지 않은 매매계약 체결 △재단 육성기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면서 공론화 과정 없이 속전속결 처리한 점 △113억원의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전결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 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부동산 매입 액수가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의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성립되지만, 이번 고발건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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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구 2019-10-18 22:09:16
저걸 100억에 ??? 파신분 때돈버셨네??
다죽어거 가는 상권에서 100억 가치 있을까??
부동산 폭락기에??
대체 100억기준이 머지 ??
감평사 거치고 금액측정된거지 궁금하네요
감평사를 거쳤다면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된거같은데 ??
125.***.***.37


거참.. 2019-10-17 23:00:04
형식적이나마 법에서 말하는 "절차"를 지켰고, 손해를 본 당사자가 없어서 무혐의다? 그런데 도대체 위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보면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기는 한지? 이래서 검찰이나 법관들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
112.***.***.207

고바우 2019-10-17 21:57:38
저 건물 50억에 내 놔도 평생 안 팔릴 건물이다,,,왜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무용지물이 돼 버린 건물을 사주냐,,,절대 매입하지말라,,
222.***.***.129

도민 2019-10-17 13:58:38
이게 배임죄가 아니라고???
장난하냐?? 시세 50억도 안하는 건물을 100억에 계약..계약금은 2억이고 위약금은 20억...
세상에 이런 계약은 첨 들어본다.
특수부검사 투입해서 관련자 전원 통화기록, 친인척 계좌추적해라..
4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