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조사 2라운드..."발목잡기" vs "예산이 도지사 쌈지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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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환경도시위, 이틀째 공론조사 문제 의원들간 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둘쨋날도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 의원들간 설전이 이어졌다.

첫날 행정감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안창남 의원은 다시 복귀했고, 박원철 위원장은 행감 중 잠시 흥분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제2공항 공론조사와 관련해서 앙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강연호 의원까지 동참하면서 의원들간 입장차를 보여줬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을 출석 시킨 가운데, 제주공항과 관련해 "가장 복잡한 공항이라는 말이 제2공항 필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김포-제주노선이 혼잡해 성산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다"며 "복잡하다는 주장은 바로 하늘길이다. 그런데 제2공항이 생기면 새로운 항로가 생기는 게 아니다. 왜 도민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고 따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금 김포-제주노선이 혼잡은 인프라 문제가 아니라 하늘길의 문제"라며 "하늘길이 2차선이라면 제2공항 한다고 4차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 조정도 못하면서 무슨 제2공항이냐"고 타박했다.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제주공항이 가장 복잡하다는 것은 제주도가 아니라 영국 통계회사에서 발표하는 것"이라며 "김포-제주 항로는 횟수가 많아서 2차선 복항으로 운영중"이라고 답변했다.

다시 강 의원은 "하늘길부터 해결해야지 만약 제2공항이 생기면 두곳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서 하늘길은 더 병목현상이 생기고, 복잡해 질 수 있다"며 "제2공항 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게 하늘길 확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현 단장은 "제2공항이 생기면 항로를 조정하게 된다"며 "현재는 군공역과 중첩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다시 탑승률 문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강의원은 "제주공항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해가 2017년인데 탑승률은 90%였다"며 "그런데 2년전보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2019년 8월 기준으로 탑승률이 91%로 더 늘었다. 그 이유는 운항편수가 줄어들고, 대형기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형기를 줄이고, 운항편수도 줄여서 더욱 복잡하게 하는 건 제2공항을 하려는 모종의 기획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긴다"며 "최근 인구통계를 보면 2030년 79만명, 2047년 86만명을 찍고 하락한다. 2100년이면 제주인구는 45만명으로 확 줄어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제2공항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할 지, 하지 말아야 할 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고 졸속으로 신속하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제2공항 찬반을 떠나 저렇게 큰 시설을 해 놓으면 분명 군공항이 따라 들어올 것"이라며 "군공역 때문에 2차선을 못늘린다며 군에서 분명 같이 쓴다고 덤빌 것이다. 도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검토하면서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원철 위원장도 거들었다. 박 위원장은 "항공사에서 (제주노선에) 대형기를 투입하지 않은 것은 원희룡 도정 들어서면서 안하고 있다"며 "도정의 노력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17일 행감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순서가 아님에도 제2공항 얘기가 나오자 먼저 발언을 요청했다.

안창남 의원은 "저는 방금 착각했다. 행정감사장이 아니라 국토위원회 국감장 같았다. 강성의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보이더라"며 "국가정책으로 4조원 넘는 대규모 사업하는데 항공길도 해결 안했느냐고 하신다. 제발 정부를 믿었으면 좋겠다. 날카로운 지적이지만 국회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강성의 의원을 겨냥했다.

이어 공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안 의원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것은 제주도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청원과 관련해 지난 9월25일 '제주도지사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권고한 안대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공동의 노력을 하거나 도의회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청원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도지사가 10월2일 '공론화는 적절치 않다. 다만 제주도는 기본계획 고시 직전까지 찬반을 떠나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며 "이 내용은 환경부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도지사가 공론조사를 안하겠다고 하니 도의회는 공론조사를 직접하겠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게 뭐냐. 똥마려운 강아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공론조사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특위를 구성하려면 예산이 든다. 6개월간 수억원이 필요한데 과연 도지사가 예산을 주겠느냐"며 "어제 행정부지사가 예비비를 못쓴다고 했다"고 공론조사의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숙의형 민주주의 조례 시행규칙에는 국책사업의 경우 공론조사를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어길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의회가 규칙을 어겨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의회 만능주의가 될 수 없다. 의회는 정부나 국회에 환경부 권고 이행촉구 결의안을 내거나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정부가 빨리 하도록 하는 게 의회 역할"이라며 "의회는 집행부가 아니다. 이에 대해 현학수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현학수 단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박원철 위원장은 "(안창남 의원이) 편들어 주고 있으니 답변하라"고 거들었다. 

현 단장은 "도지사 답변 그대로다. (공론조사는) 제주도가 어렵다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다시 안 의원은 "도의회가 공론조사를 했는데 국토부가 받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라며 "청원인들의 목적은 공론조사 기간 동안 기본계획 고시를 6개월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마디로 발목잡기다. 뻔히 보이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 되겠느냐"며 "도민은 바보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후 박원철 위원장은 "숙의민주주의 주민참여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느냐"고 현 단장에 물었고, 현 단장은 "2017년 11월 제정됐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도정이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으려고 하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을 즉시 했어야 했다"며 "그런데 시행규칙은 언제 제정됐느냐"고 물었다.

현 단장은 "2018년 6월에 제정됐다"고 답변했다.

박 위원장은 "어차피 이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가 되고 있어서 묻는 것"이라며 "지난해 6월이면 도정에서 이런 일(제2공항 공론조사)이 있을 것 같다는 도정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해 어제 흥분한 점을 도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차분히 사실관계를 전달하겠다"고 안 의원과의 언쟁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나 계획이 아닌 경우 시행규칙에 청구를 반려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시행규칙"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위원장은 "청원은 숙의형 민주주의 참여 조례 청원이 아니"라며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도민 공론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박 위원장은 "도정의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의회가 언제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며 "왜 제주도에서 예산을 주겠다, 안주겠다 얘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도정에 우호적인 언론을 향해서 도와달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의회는 도민 공론화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특위가 구성되고 공론화 방법이 정해지면 예산을 요구할 지, 말아야 할 지 결정하는데 도지사는 벌써부터 '예산을 안주겠다'고 하고 있다. 제주도 예산이 '도지사 쌈지돈'이냐"고 날선 비판을 쏟아부었다.

박 위원장은 "의회의 기를 꺾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상생협약 결의안 채택, 5분발언, 현안질의, 상임위 활동, 의회 주도 찬반토론 등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국토부의 전횡을 도정이 막지 못하면 의회라도 나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에 강연호 의원(무소속, 표선면)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조차 부담"이라며 "의원들 간 의견도 각기 다르고 해서 참 어려운 자리"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제2공항 도민 공론화 청원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다. 199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추진돼왔고, 2015년 후보지가 발표된 이후 4년이 지났다.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 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강 의원은 "만약 공론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돼 그 결과가 제2공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단위 사업은 이런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추진하는 신항개발사업도 중간에 공론조사 요구가 있어서 처리된다면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국가에서 지방정부를 믿고 국책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박원철 위원장이 말한 '청원과 관련해 숙의형 민주주의 기본조례와 별개'라고 했다"며 "그런데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돼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박 위원장을 발언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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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my 2019-10-19 09:33:19
참가관도..
강성의의원은 의원 어떵된거라
관당이고지인하고 단체여서된거쥬게
앞뒤안보고 뽑은 도민도 문제쥬~
223.***.***.162

2019-10-18 06:59:13
강의원, 이분의 주장을 보면 본인의 상식이 문제여서인가 아니면 보좌관이 무능해서인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들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공항확장없이 하늘길을 늘려서 공항혼잡문제를 해결한다? 하늘길이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늘렸다 줄였다하게? 백번 양보해서 하늘길을 관제로 해결했다고 합시다. 항공기 이착륙횟수는 어떻게 늘립니까? 이런 팩트도 없는 주장들을 하니까 지방의회의 수준을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형기를 띄워서 공항혼잡을 줄인다구요? 그럼 항공사가 수익이 나지 않는데 강의원 말을 잘 듯고 대형기를 띄워주겠습니까? 자유경제 원칙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116.***.***.162

저거저거 2019-10-17 23:46:06
이거이거 봐라
자신이 한 일들을 나열하는건
'나 이정도 일하고 있다.'를 어필하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괜히 감정적으로 가면서 반대편을 억지로 나쁜놈 만드는 행동이죠.
이봐요 의원? 아니 이양반아 이제 그만 하세요.
윗사람(국회의원인가?)이 그 모양이니 박쥐인 당신도 그 모양인가 보네요
211.***.***.86

박의원님 2019-10-17 15:09:58
박원철의원님,한림 똥냄새나 좀잡으세요~ 자기 동네 앞가림도 못하면서..ㅉㅉㅉ
218.***.***.111

성산사위의 애비 2019-10-17 14:14:09
이제 공항얘기는 고마하자..2공항은 그냥 국토부와 도민들의 바램대로 건설 하는걸로 하고 ...쪽파 한단에 3만 원 하더라..깻잎은 장당 백원 배추 한포기 만원, 그렇다고 치고 도의원들은 감귤 판로나 알아보는게 더 효율적일게야..당도가 8.5브릭스 밖에 안 되는 맹탕 감귤 판로는 어쩔거야??그런거 고민해 봤어 ??배추 무우가 없어서 국내산 김치 깍두기도 먹기 힘들게 생겼어..혹시 ..중국산 먹어면 되지 하고.. 그냥 농민들의 시름은 안중에도 없이
어찌 되겠지 하고 안이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건 아니길 바래..그리고 아래 글 쓴이 사위야 보거라 (14****188) 지금은 당연 표가 남을거다 육지에 단풍철이라 그렇다..
2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