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총량제와 관련해 롯데와 SK, AJ 렌터카 등 5개 대기업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총량제 반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롯데나 SK 등이 운영하는 호텔이나 리조트, 여행사 등을 상대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지 지도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유발금, 차고지증명제 등 차량 억제정책에 제주도민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렌터카 총량제를 반대하는 대기업들이 소송을 걸며 딴지를 거는 것에 대해 본 때를 보여주라는 말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용범 의원은 "렌터카 총량제에 반발해 롯데나 SK, AJ 등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승소가능성을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가 승소할 가능성은 51%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51%라면 패소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제주도가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며 "만약 패소하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현 국장은 "제주도의 논리난 차량의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인데 공익적 차원에서 차량증가를 억제하고, 렌터카 감차가 필수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며 "만약 패소하게 되면 자율감차를 강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만약 대기업과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렌터카 총량제 정책은 도루묵이 된다"며 "결국 대기업들의 과당경쟁을 하면서 제주도 업체들은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도 3만2000여대 렌터카 중에서 7000여대를 줄여서 2만5000대 규모로 감차하는 정책이다.

1차 감차 대수는 6111대이며, 이 중 롯데나 SK, AJ 등 대기업 렌터카의 감차 대상은 1740대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으로선 소송에서 제주도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강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여러가지 방안을 총동원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한술 더 떠서 롯데나 SK, AJ렌터카가 운영하는 호텔이나 리조트, 골프장, 여행사 등에 대해 제주도가 관리감독 등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력한 주문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도가 어렵게 렌터카 수급권한을 가져왔는데 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미 자율감차에 동참했던 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제주도가 다시 증차해 주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현 국장은 "자율감차를 100% 완료한 업체도 있고, 아무것도 안한 업체도 있는데 이미 완료한 업체의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어서 렌터카조합에서 50% 수준으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서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증차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롯데, SK, AJ, 한진, 해피 네트웍스 등 5개 대기업은 의회에 분석에 따르면 
호텔, 리조트, 골프장, 카지노, 면세점, 여행업 등을 제주에서 하고 있다"며 "하루에 공무원 10명씩 파견해서 불법.부조리한 것들 다 잡아내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도의 교통난도 줄이고, 렌터카 문화도 바로잡는 등 주도가 잘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이게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물서선다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도정 정책조정회의에 가서 다른 실국장 협조를 구해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 골프장, 카지노, 리조트, 여행사 현장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며 "이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이라고 주문했다.

현 국장은 "행정도 한계가 있다. 아직 렌터카 총량제 정책을 후퇴하지 않았다"며 "128개 렌터카 업체 중 119개 업체에서 자율감차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에서 가져온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증차가 안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현 국장의 답변에 마음에 안찼는지 박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제주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지 관리.감독할 권한은 제주도에 있다"며 "호텔.카지노.리조트.면세점.여행사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 호텔들이 의무사항이 빗물이용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영업정지 감"이라며 "제주도가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