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땅값 상승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주도가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은 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률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전국평균 기초연금 수급률이 66% 정도 되는데, 제주는 61.4% 밖에 안된다. 전국 평균보다 5% 정도 낮다”면서 “이 분들에 대해 기본재산공제액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재산공제가 85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지사는 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탈락하더라도 공익형 일자리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마쳤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초연금 탈락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 부지사는 “50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도 땅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도 급증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