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값 상승에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대책 뭐냐?”
제주 땅값 상승에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대책 뭐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감] 오영희 의원 “탈락하면 공공근로 참여 못해”…제주도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추진”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 ⓒ제주의소리

제주도 땅값 상승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제주도가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당)18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률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전국평균 기초연금 수급률이 66% 정도 되는데, 제주는 61.4% 밖에 안된다. 전국 평균보다 5% 정도 낮다면서 이 분들에 대해 기본재산공제액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재산공제가 85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지사는 또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탈락하더라도 공익형 일자리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마쳤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초연금 탈락자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 부지사는 “50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도 땅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도 급증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0 / 400
댓글 6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6
이대로 2019-10-19 12:46:08
오영희 의원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률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다.
피는 속이지 못한다. 자유당스러운 생각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지가 올라서 기초연금 수급 받지
못하는 거 까지 걱정해야 되나. 없는 도민들을 우선 걱정하세요. 집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 갑니다.
59.***.***.101

허허 2019-10-19 09:30:52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 신청해라~~~
211.***.***.108

도민 2019-10-18 17:10:06
단독주택하나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은 땅값올라도 기초연금 지급해줘라.
이런노인들이 다 집 팔고 기초생활대상자로 내려가면 정부가 더 손해아닌가?
기초연금 지급해봐야 재산세로 다시 환급하는것을...
지금 정책으로는 집있는 사람은 굶어죽고.. 무주택자는 배부르게 먹는 세상의 말이돼냐..
1.***.***.74

도민 2019-10-18 16:17:33
땅값 오른만큼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받던 혜택도 못한 더 못한 사람한테 넘겨주는게 맞는거지

있는 사람들 뭘 더 챙겨주냐?? 땅 있고 집 있으면 역모기지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봐야지
118.***.***.82

뚱딴지 ? 2019-10-18 14:45:54
정말 어이 없네~ 땅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도 급증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

무슨 어려움? 오른 땅값을 주체못하는 어려움? 자산이 늘어난 사람에게 혜택 줄이는게 정의 아니냐?

농지연금, 주택연금은 할 일 없어 만들었냐?

당신 무슨 속셈이냐? 제주도는 도의회 해산해야한다. 이러면서 월 500 씩 받아가지?
5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