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 지사의 5월 조급증과 소신결여

제주도 지사님!

지난 10년 동안 나는 해방 후 제주도를 비롯해서 한반도에서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과 2005년에 <월간 말>과 <제주의 소리>에 "4.3 학살을 불러온 미군의 '전략거점' 제주"란 제목으로 기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제주의 소리, 2005년 3월 25일 참조]

지금 해군본부와 국방부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 보고 또 현재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짚어 봐야 할 중대한 일입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의 극소수 '여론'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론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고 또 정책결정에 참조는 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의사결정의 주요 지표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론조사에 의한 결정 방법은 제주도지사님의 소위 '책임회피'이며 또한 궁색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뿐이란 것입니다.

혹자는 정부와 '썸싱 딜'을 해서 제주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보려는 얇팍한 수작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론조사 방법은 상당히 과학적(통계적) 방법인 것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이제까지 한국에서 나온 통계치는 신빙성이 미약하다는 것이 사회과학도의 한 사람으로써의 주된 소견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전화를 통해서 설사 무작위로 표집된 대상자들에게 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질의의 구성여하에 따라서 응답이 좌지우지 되고 맙니다. 중립적인 질의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무작위 표집이란 것도 이론상으로는 존재하나 실제는 불가능한 방법이지요. 예컨데,  전화상으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전화가 없는 사람은 표집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자가 있습니다. 설사 전화가 있다 하더라도 전화를 누가 받는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전화는 그 설치된 곳에 있는 사람 혼자 쓰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여론조사가 사회과학적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그 도구는 어떻게 쓰는냐에 따라서 엄청난 부작용을 낳습니다.

여론조사에 '제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은 도지사님의 소신의 결여이며, 이것은 마치 '제비뽑기'에 내 운명을 건다는 것과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혼자 운명만이 아니지요, 제주도 현 주민의 운명이요 제주에서 살아 갈 앞으로의 차세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뿐이 아니지요, 동북아 운명과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문제이지요.

그것도 당장 5월 중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조급증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긴 도지사로써의 운명의 한계가 코앞에 보이기 때문에 초조해 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해군기지 유치 문제는 제주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이 대법원에서 결정된 이후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서 하도록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란 것입니다. 벌써 5년이 지났다고 하지요. 꼭 참여정부 임기내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도 아니라고 봅니다.

화순 주민도 반대요, 또 위미 주민도 반대요, 그러나 강정 주민이 찬성하고 유치하겠다고 나선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특정 지역 주민만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 아닙니다. 제주 주민 전체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현재 주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민들의 운명도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걸 어떻게 주사위 던지듯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 이도영
현대사와 또 국제정치를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결과를 가지고 토론도 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 남는 것이 고슴도치 전략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 주민과 또 국내외 학자들까지도 총동원해서 수렴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평화의 섬>과 <해군전략 기지>: 이것은 평화와 전쟁이란 상반되는 두 개의 개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두서 없는 제안을 드리게 된 것을 한 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 아니게 '이방인'이 되어 버린 나로써는. /미국 메릴랜드에서 이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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