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실태조사했더니 ‘가짜 해녀’ 수두룩…진료비 ‘줄줄’
제주도, 실태조사했더니 ‘가짜 해녀’ 수두룩…진료비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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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문경운 의원, “해녀진료비 지원 복지정책, 가짜 해녀 양성 도구 전락”

제주도가 고된 조업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해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자격 미달 가짜해녀들도 지원을 받으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문경운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녀 복지제도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해녀증(잠수어업증)을 발급 받은 전직 해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57명이 가짜해녀로 판명됐다. 해녀증은 5년 이상의 잠수경력이 있어야 발급된다.

2018년 말 기준 해녀는 현직 3898, 전직 5203명 등 모두 9101명이다.

문 의원은 제주도가 전현직 해녀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해 평균 30억원 정도 지원된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해녀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질병 개선 효과도 없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전직해녀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57명이 가짜 해녀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는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네의원 진료비 지원 수준이 아니라 연령별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 여부를 확인하고, 잠수가 가능한 지를 따져 해녀증 발급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할지, 대폭적인 개선을 해야할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은 현행 진료비 지원범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의원은 해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부적격자 발견되면 해당 수협에 패널티를 제공하라고 주문해 동의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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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9-10-21 19:51:05
해녀가 아니라 " 잠녀 "이다
1105년 고려 숙종 10년 「탐라가 고려의 한 군(郡)인 탐라군(耽羅郡)으로 개편되면서 구당사(句當使) 윤응균(尹應均)이 내도(來島)하여 -중략- 여성 나잠인들을 가리키는 잠녀(潛女)
1628년 유배 온 이 건(李健)이 제주유배생활을 기록한 『규창집(葵窓集)』의 「제주풍토기」에 잠녀(潛女)
1689년 2월 6일 오현의 한 분인 우암, 우재 송시열(尤菴, 尤齋 宋時烈 1607~1689) 3개월의 제주 유배기간 중에 남긴 그의 『송자대전(宋子大典)』에 「잠녀(潛女)들이 전복....
1731년 12월 제주 대정현에 유배된 조관빈(趙觀彬. 1691.~1757.)은 그의『회헌집(悔軒集)』에 「제주의 잠녀(潛女)들은 이하 생략. 남겨진 기록 모두가 " 잠녀 "이다
125.***.***.18

이대로 2019-10-21 19:40:28
원희룡 지사님, 도 살림 살이 알뜰하게 헙서.
버스회사에 1,0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보조금 줄줄 새게 하곡
가짜해녀 에게도 세금을 헛투루 쓰곡 허지 마랑 예. 하루 하루 힘든 도민들 많수다. 제발 잘 해 줍서
5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