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청정과 공존'...핵심 환경정책 손놓은 원희룡
말만 '청정과 공존'...핵심 환경정책 손놓은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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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사] 강성민-김용범 의원, 환경보전기여금-국립공원 확대- 곶자왈 경계 등 지적
강성민-김용범 의원
강성민-김용범 의원

 

원희룡 도정이 청정과 공존을 도정 시책으로 내세우면서도 핵심 환경정책은 내팽겨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 곶자왈경계, 환경총량제 등 핵심 정책들은 '올스톱'된 상태다.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이 있는 지도 의아할 정도라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21일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환경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행감에 출석한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원 도정이 출범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과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전성태 부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확대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는 부분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곶자왈보호구역 지정을 빼고는 각 과별로 주요 정책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원희룡 도정은 환경정책을 포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강 의원은 "환경수도조성은 기재부에서 행재정적으로 반대해서 물건너간 상황"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2018년 5월 타당성조사 용역 이후 아직까지 개점휴업 상태"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곶자왈보호지역과 관련, 국립공원 확대도 중단돼서 진척이 없다"며 "민선 6기에서 주요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주요 업무보고 조차 없을 정도로 추진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환경기여금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기재부 등 부처와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국립공원 확대 지정도 환경부는 찬성하지만 산림청이 반대하는 등 환경부와 산림청이 갈등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환경보전기여금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 환경정책의 낙제점 중 하나가 바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며 "2013년부터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11월 토론회 이후 진행상황이 아무것도 없다. 특히 담당 국장이 교체된 이후 아예 환경보전기여금 얘기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전 부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은 도민 대부분 찬성하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관광업계에서는 경쟁력 때문에 반대 목소리도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의견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보기엔 도정 의지가 전적으로 약하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환경부담금 때문에 안가지 않는다. 제주도가 야심차게 밀어붙이면 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과 차고지증명제 등 도민이 고통스런 정책도 반대를 무릅쓰고 악착같이 하면서 제주도를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왜 간과하느냐"고 따졌다.

전 부지사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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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019-10-21 19:42:33
문재인 보유정당~ 그당사람들은 문재인이나 걱정좀 하셨으면~~ㅉㅉ
2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