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국정감사 정동영 대표 질문에 답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 중인 김현미 국토부장관 / 이미지=국회방송 화면 캡처 ⓒ제주의소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 중인 김현미 국토부장관 / 이미지=국회방송 화면 캡처 ⓒ제주의소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공론화 요구에 대해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주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는 '국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 해서 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이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답변에 나선 김 장관은 "제주 제2공항을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정 대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해야 할 수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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