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일반회계 재원분석결과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입은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차량등록 감소로 전년대비 1170억원(5372→4202억원) 감소하고,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재정분권(지방소비세 15%→21%)으로 895억원(균특이양 1460억원 제외) 증가했지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세출은 인건비 및 조직운영경비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사전예산편성 포함) 증가 외에 국고보조금(균특이양 포함)이 크게 증가해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2300여 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대비 세출수요에 근거하여 잠정분석한 결과 전년도 가용재원보다 3000여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4조7641억원이지만 세출은 5조725억원으로 3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제주도는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제주도-행정시 자체사업 심사액(ceiling) 10% 절감 배분 △시찰.견학성 경비.행사성 경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 △지방보조사업 제로베이스 검토 △조직운영경비 5~20% 세출효율화 △내구연한 경과한 물품의 사용기간 연장 △연구용역비와 단순 행사성 공기관경상위탁비 제로베이스 검토 △국가직접지원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연차별 투자액 조정 △연내 집행이 불가한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미반영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의 연차별 투자계획 등에 따라 전년보다 다소 증가(805억원)했지만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에 따라 2024년까지 채무비율은 14$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