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좌남수 의원, “지방재정 부담 없겠다고 한 중앙정부 약속 안지켜…짐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 ⓒ제주의소리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이 지방재정을 갉아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은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중소기업청, 환경출장소 등 7개다.

좌남수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특행기관에 들어간 균특예산이 2조3천억원에 달한다. 제주에 배정되는 균특예산이 3천억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특행기관을 잘못 가져왔다. (중앙정부로) 돌려보내야 한다. 당초에는 특행기관 이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당초에는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관련 예산들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좌남수 의원은 “그러니까 돌려보내야 한다. 균특도 균특이지만 지방비가 3천억 이상 들어갔다. 통계로 나온 것만 3천억이고, 고용센터나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등 제주도로 흡수돼 한 몸이 되어버려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특행기관을 돌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제주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좌 의원은 “말이면 다냐. 도로관리사업소 있으나, 도로관리과 있으나 마찬가지”라며 “이제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특행기관 제주이관 무용론을 설파했다.

이에 김 단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로) 행․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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