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2000억원이라는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검증위원회가 '결론'을 내린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는 지난 6월 검증위의 요구 사항인 3373억원의 자본금 예치를 거부했다. 다만 사업승인을 내주면 1억불(120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 산업은행 제주지점장)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12월27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회의를 여는 것이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이 계획됐다.

투자금액만 5조2180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투자된 신화역사공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중국계 자본이 투자하는 워낙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고, 제주도는 2017년부터 자본검증위원회를 가동해 오고 있다.

사업자인 JCC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총 투자액 5조2180억원 중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나 빌리지 분양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증위에  제출 자료를 통해 자기자본으로 1조2000억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2조원 가량은 차관(FDI)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다.

자본검증위는 12월27일 4차 회의에서 자기자본 3조3730억원 중 10%인 3373억원을 올해 6월까지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정계좌 입금의 의미는 일반적 자금 예치와는 달리 개발사업자가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할 때도 사업 추진과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후 사용하는 조건을 붙였다. 

사실상 3373억원을 일시적으로 긴급 차입해서 자본검증위를 통과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다.

하지만 JCC는 자본검증위 결정이 초법적인 것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에 제주도는 현금예치에 상응하는 수준의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JCC는 공문을 통해 '사업 승인을 해주면 착공전에 1억불(약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JCC는 공사 착공한 후 입찰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예치하겠다는 입장도 추가했다. 

JCC는 오라단지 사업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매입과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해 이미 1600억원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속화되는 제주 난개발 부작용과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자본검증 절차를 요구한 도민사회의 여론과는 배치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거기다 '사업승인'을 전제로 한 예치금이여서 사실상 자본검증위를 완전히 '무력화' 한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라단지의 경우 사업승인만 받으면 땅값이 수십배로 뛰고, 자기자본없이 1억불 규모는 은행 차입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전문가는 "사업승인 후 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안은 사실상 자기자본 한푼 없이도 가능하다"며 "사업허가가 나면 은행에서 그보다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또, "착공이후 공사입찰비의 50%를 예치하겠다는 것도 자본검증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자본검증위는 5차회에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과 관련해서 '권고'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비법정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본검증위의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 의견서가 그냥 단순 의견서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검증위가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검증위의 의견서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만일 통과 하더라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사업승인을 내리게 돼 여전히 갈길이 멀다. 

오는 25일 열린 제5차 자본검증위에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