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한영진 의원 "부모에게 학대 받은 아이 80%가 다시 부모 품으로"
제주 서귀포시에서 아동 학대 건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2차 피해 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24일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모에게 학대 받은 아이의 약 80%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간다.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위탁 가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귀포시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지난해 대비 무려 81.6%나 증가했다. 최근 3년 평균 아동학대의 73.3%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는데, 학대를 받았던 아동의 약 80%가 올해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한 의원은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아동 대부분이 부모에게 다시 돌아가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2차 피해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서귀포에는 학대 당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1곳뿐이다. 1곳도 여아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학대 통계를 봤을 때 여아보다는 남아 학대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인자 복지위생국장은 “아동학대는 없어져야 한다.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제주에 임시 쉼터가 2곳이 있다. 일시적이지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당장 시설 확보가 어렵다면 위탁가정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위탁가정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학대 받은 아동들이 갈 시설을 당장 확보하기 힘들다면 위탁가정을 늘려야 한다. 위탁가정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해 학대 피해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야 한다"며 "시설이 부족하다면 행정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읍면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학대 피해 아동과 위탁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행정이 연결해주는 것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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