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사들인 뒤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오전 11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기존 영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 발의에는 동료의원 17명(현길호 강철남 양영식 고현수 강민숙 홍명환 김경미 고은실 강성의 송창권 부공남 문종태 오영희 김장영 정민구 강성민 강성균)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황국 의원은 찬성 서명했다.

이 가운데 문종태, 양영식 강민숙 의원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으로 직접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말 입법예고 된 이후 상위법 위반과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 주장 등이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령 위임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 등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이 필요한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했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카지노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싱가포르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시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제주도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 도의회에 용역결고를 보고한 만큼 조례안 제출할 때와 달라진 여건 속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