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카지노 영업권을 사들인 뒤 영업장을 이전하면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개정안’이 사실상 부결됐다. 대신 도의회가 ‘갱신허가제’ 도입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8일 오전 11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부결인 셈이다.

의결 직후 이경용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본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의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대신에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카지노업 사업자가 영업소를 옮기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영업소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 면적의 10% 이내에서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사실상 기존 영업권 양도양수를 통한 영업장의 확장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동료의원 17명(현길호 강철남 양영식 고현수 강민숙 홍명환 김경미 고은실 강성의 송창권 부공남 문종태 오영희 김장영 정민구 강성민 강성균)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황국 의원은 찬성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월말 입법예고 된 이후 상위법 위반과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 주장 등이 제기되며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지난 6월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법령 위임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 등 도민사회의 공론화 등이 필요한 점을 들어 심사를 보류했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기존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갱신허자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 더불이민주당)은 “규제에도 좋은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좋은 규제”라며 강영돈 관광국장에게 “직을 건다는 각오로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도 “세계적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추세”라고 전제한 뒤 “원희룡 지사는 복합리조트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규제에 방점을 두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간다”며 카지노 관련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은 “카지노 대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도 준비가 안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갱신허가제 도입 필요성에 동조 의견을 냈다.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은 “싱가포르 정부는 카지노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카지노세를 걷어들여 의료․교육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설득했다”면서 “갱신허가제를 통해 카지노는 카지노대로 이익을 보고, 정부는 기간이 만료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해서 업체가 수용하면 허가를 갱신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카지노 조례안 처리와 관련해 싱가포르와 인천 영종도에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시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제주도도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용역을 마치고, 도의회에 용역결고를 보고한 만큼 조례안 제출할 때와 달라진 여건 속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