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부동의해야"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국환경회의.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한국환경회의.

전국 34개 환경운동단체들의 연대기구로 결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8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고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로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막무가내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강행하고 있다. 생태 수용성과 주민 의견 무시, '환경부 패싱'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와 계획에 조작과 부실이 난무하고 중대 결함이 발견돼도 제2공항 사업은 꿈쩍없이 추진 중"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올해 8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국토부는 검토를 모두 마쳤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거짓 작성된 보고서일 뿐"이라며 "풍향에 따른 활주로 방향 설계가 엉터리로 조작됐고 그에 따라 소음평가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 원래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계획했던 국제선 100% 운용의 공항운영 방안은 국내선 50%만 운용하는  적자공항으로 설계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회의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들을 하나씩 열거했다.

먼저 환경회의는 "국토부는 작년 12월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검토위원회는 안개일수 오류, 오름 절취 누락, 지반 정밀조사 생략, 철새도래지 평가 제외, 대안지 의도적 탈락 등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정의 중대한 결함을 확인했지만, 검토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활용을 통해 장기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감추다가 뒤늦게 공개했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한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확충방안 용역 보고서’의 결론은 ‘현 제주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것’,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만,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부가 요구한 현 공항 확충과 제3의 대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경회의는 "국토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생물다양성국가전략, 국가자원순환기본계획 등 환경관리계획 및 환경시책과의 부합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할 환경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제2공항 성산 입지의 자연환경 등에 대해서도 "경제환경을 타당하게 조사하거나 보완하지 않았다. 하도 이외 성산 오조리와 성산-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의 철새 이동현황에 대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 철새 이동 고도를 일률적으로 100m로 뒀고, 항공기와 철새 충돌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불과 300m, 조류의 경우도 1km를 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회의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시점이 임박했다.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전혀 보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과 한 달 만에 보완조치를 완료했다며 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며 "지금 제주 섬에 필요한 것은 제2공항이 아니다. 환경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의 선택은 단 하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답"이라며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