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8일 오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을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반드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시정연설을 통해 재벌 청부 입법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 그리고 국회 여야 원내대표들은 탄력근로제 개악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고, 국회는 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의 정부, 국회의 열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천만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노동정책이다.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노동자 호소에 법원이 판결하면 정부가 개악안을 던지고, 국회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노동조합을 짓누르고, 고용을 흔들고, 임금을 짜내며 노동시간을 늘리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져 찾아낸 국회 안건으로 올린 온갖 기상천외한 노동법 개악안을 보라"며 "국회는 이제 정부와 정당들이 2천만 국민이 아닌 몇몇 경영단체 요구를 받아 제출한 법 개악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하지 말라"며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후퇴로 '총선 앞으로'만 외친다면 민주노총 각 현장에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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