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주도가 내년에 민간위탁 예정인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9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심사했다.

제주도는 “행정 주도의 홍보 한계를 넘어 교통 관련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해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통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제도 이해 및 도민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함”이유로 ‘찾아가는 차고지증명제 교육단’ 운영사업을 제안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는 “말도 안되는 사업이다.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려 하겠느냐”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웃기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동의안을 올린 것을 보면 내년도 예산도 확보한 것 같다. (국장은) 예산확보의 달인 같다”고 꼬집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염두에 둔 곳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내정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이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도내에 교통 관련 기관․단체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육단이라고 해봐야 3명인데, 읍면동별로 3명씩만 해도 100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일거삼득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다”며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현대성 국장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상담을 하려면 교통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1년간 시행해보고 필요하다면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한림읍)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할 때는 왜 교육단을 하지 않다가 차고지증명제만 하는 것이냐”면서 “게다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찾아가 교육하겠다고 하는데, 자리를 지키기나 하겠나”라고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사실상의 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