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이호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가결…경관사유화, 숙박시설 과잉 ‘난제’

해양환경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 속에 10년 만에 재개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자 측이 카지노 진출 우려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경관 사유화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경관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0월29일 제37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다.


부대의견은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마련 추진할 것 △관련부서가 주도해 경관협정을 체결해 추진할 것 △호텔 및 콘도의 층수를 1개층 낮추어 추진할 것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서는 확인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 등 17개다.


지난 9월 임시회 때 과도한 숙박시설 계획, 해수욕장 및 경관 사유화, 카지노 진출 우려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던 안건으로, 재수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중국 분마그룹의 자회사인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주시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제주시는 2002년 4월 이호유원지(16만4600㎡)를 지정, 고시했다.


사업자는 2005년 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은데 이어 2009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했지만, 생태계 파괴 및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에 휩싸이며 경관 및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도시계획 재심의 등으로 표류해왔다.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나선 사업자 측은 올해 4월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조건부)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32조) 및 시행령(제54조)은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도 해수욕장 사유화 및 고층 건물로 인한 경관 훼손,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과당 경쟁 등의 우려가 쏟아졌다.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은 “경관사유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엿보이지만 그럼에도 아쉬움이 있다”며 “경관법에 보면 ‘경관협정’ 규정이 있다. 이호해수욕장은 도민들의 휴식공간인 만큼 지역주민뿐 아니라 제주도가 참여하는 ‘경관협정’을 체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좋은 제안이다. 관련 부서(도시디자인담당관)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고, 사업자 측도 “(경관협정 체결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2025년에 완공되는데, 이호랜드 완공 목표는 2023년이다. 하수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특화된 호텔을 운영한다고는 하지만, 숙박시설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과잉 공급에 따른 동종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도 “이호랜드 주요사업이 컨벤션센터와 앵커호텔이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숙박업계 등 기존 업계와 경쟁체제로 가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건물 높이와 관련해 “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물 높이인데, 종전 8층 계획에서 달라진 게 없이 숙박시설만 늘었다”면서 “단 1층이라도 낮출 의향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건물 배치도를 보면 해수욕장을 감싸는 구조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호랜드를 지나야 해수욕장에 가야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록 제주분마이호랜드 대표이사는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 건물 높이 등 경관사유화 논란에 대해서는 “5차례 경관심의를 거치면서 건물이 도두봉 높이로 올라가지 않도록 보완했다”며 “도민들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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