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도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번 연구 결론은 환경부의 검토의견으로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KEI는 의견서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성산읍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KEI는 "이번 사업지구는 철새도래지가 인접하고, 과수원과 양돈장, 사냥금지구역, 조류 보호구역 등 다수의 부적정한 시설물이 입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이라고 밝혔다.

KEI는 또, "금번 사업계획은 공항예정지에 인접한 생태보전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도의 주요 철새도래지 벨트인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해안은 예정지로부터 약 3km에서 5km 내에 입지함으로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합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해서 규제대상 시설물과 철새도래지 등이 지정되지 않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거듭 현재 성산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EI는 "또한 '항공기 소음영향을 고려한 대안 비교·검토에서도 6개의 기존 대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EI는 "동굴 분포 가능성  관련조사와 관련해 추가적인 시추조사와 전기 비저항탐사 실시를 주문했다"며 "주변 경관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위계획상의 경관계획, 도시기본계획 경관 및 미관 계획,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지구 개발로 인한 상충여부도 (분석이)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KEI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민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를 위해 제2공항 추진내용의 공개, 자연조사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실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명시했다. 만약 협의체 구성이 원활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구성해 이해당사자 합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KE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해 이같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KEI 의견서에 따라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하거나 '부동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하라"며 "국토부는 즉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는 협의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공론화 실시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