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과 4.3특별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5년째 기재부의 형평성 논리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4.3특별법 개정안도 2년째 국회 계류중이다.

민주당과 제주도당이 30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2019년 하반기 제주예산정책간담회’에서 개최했다.

예산정책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 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와 제주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 박원철 제주도의회 원내대표와 이승아 도의원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당 위원장은 “새해 정부 예산안에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298억원(13건)의 국비 지원 증액 요청을 제주도로부터 받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주요 사업은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49억원), 일본 EEZ 대체어장 원거리 출어 경비 지원(15억원), 4·3 복합센터 건립(15억원),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12억원) 등이다.

오 위원장은 제주  현안인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제주 제2공항 갈등 상황, 제주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국비 사업에도 환경 분야 사업비가 대폭 확대되고 균형특별회계가 추가적으로 확보됐다"며 "지역 요청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 사드 보복과 한일 경제전쟁의 여파로 관광산업이 많이 침체됐고, 잦은 가을 태풍으로 농작물과 시설 피해가 발생해 농업경쟁력도 약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제주도의 어려움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내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고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제주 4·3이 올해 71주년을 맞았다.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 등 완전한 해결을 통해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언급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하다"며 "관련 예산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제주 4·3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모든 사업들은 100% 국비로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이다. 제주 4·3복합센터를 건립하고, 평화공간을 완성하는 일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리고 4·3특별법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도 “제주의 핵심 산업인 농어업 분야와 관광 인프라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등 기반 시설을 위한 예산들을 건의해 주셨다”며 당 지도부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