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친구’에 기대 접은 박찬식, 광화문서 곡기 끊고 단식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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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찬식 제주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1일부터 단식 돌입
서울 광화문 광장 제2공항반대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서울 광화문 광장 제2공항반대 천막에서 1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기사수정-11월2일 08:40] 제주 제2공항의 실체적 문제를 파헤쳐 온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충북대 겸임교수)이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섰다. 제주도의회 몇몇 의원들의 독단에 의해 '제2공항 공론화 특위' 구성이 무산된 가운데, 중대 기로에서의 위기를 몸소 드러내기 위함이다.

1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앞 제2공항 반대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 실장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2공항 공론화 특위'의 심사 보류에 대해 "도민이 요구하는 '자기결정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까지 제2공항 이슈를 사실상 이끌어 온 장본인이다. 단순 감정적 측면의 대응에서 벗어나 자료검증 등을 통해 제2공항의 절차적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인해 최초 7대3으로 치우쳤던 제2공항 찬반여론은 현재 5대5로 비등비등해졌다.

그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같은 서울대학교 법학대 82학번 동기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원 지사와는 각각 인근 마을인 중문동과 하원동 출신으로, 고교때까진 서로 다른 학교를 나와 서로의 존재만 알았을뿐 친구사이는 아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입학 이후 한 때는 함께 노동운동에 몸 담기도 했지만, 이후 원 지사는 법조인에 이어 정치인이 됐고, 박 실장은 대학 강단에 서며 활발한 시민운동을 벌이는 등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발 갈등이 불거진후 박 실장은 오랜 친구인 원 지사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9월에는 원 지사와 1대1 생중계 토론을 벌이며 제2공항의 부당함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는 동안 사안마다 원 지사와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 

서울 광화문 광장 제2공항반대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서울 광화문 광장 제2공항반대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관련 제2차 TV공개토론회 당시 원희룡 지사(왼쪽)와 박찬식 상황실장(오른쪽)의 모습. 사진=KBS제주 영상 갈무리

박 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제2공항은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정하는 가장 큰 주체는 제주도민들이어야 한다. 도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원희룡 제주도지사야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박 실장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과 정치적 노선뿐만 아니라, 개발문제를 바라보는 판단과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원 지사에 대해 "진보가 더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합리적 보수, 보수개혁이 필요해 원 지사에게 그런 역할을 바랐는데 이제 그 기대를 접었다."면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박 실장은 이어 "최후의 보루로 제주도의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무너져버렸다. 도민들이 자신들의 삶·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는 상황"이라고 큰 우려를 표했다.

박 실장은 "이번 기회에 도의회가 반드시 도민들의 뜻을 모으는 공론화 절차를 수용해줄 것을 바라고 그렇게 믿는다"며 "원 지사도 도의회가 결정하는 이상 이런 공론화 절차를 외면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같이 협조하고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현재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선이 세 갈래로 나뉘어졌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움직임이다. 지난 회기에서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제2공항 공론화 특위'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2공항 공론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힘을 싣고 있어 아직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또 다른 방안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판단이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며 논란이 일던 중 최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내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마지막 하나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으로 총 356억원을 편성했다. 기본설계비, 감리비, 공항건설 업무지원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올해 편성됐던 38억여원에 비해 317억원 이상 증액됐다. 제2공항 반대측은 적어도 공론화 여부가 결정되거나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이 편성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제2공항반대 천막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한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사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 실장은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돼 법적으로 확정되면 여러가지로 어려워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마지막 과정을 진행중에 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도 있다. 모든게 집중돼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변수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화가 이뤄지느냐다. 도민공론화 자체가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기도 하지만, 도민들의 결정에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든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일정이든 큰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박 실장을 비롯한 제2공항에 반대하는 제주 시민사회진영은 지난달 15일부터 보름에 걸쳐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4년간 제2공항이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이었던 것에 반해 중앙 언론이나 정치권, 심지어 시민사회조차도 제2공항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내부의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는 판단에 의해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다. 이미 전국의 시민사회 진영이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이라는 연대기구를 만들기로 했고, 한국환경회의와 한국작가회의, 종교단체 등에서도 속속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실장은 "KEI의 의견에서도 드러났듯이 성산읍에다가 제2공항을 짓는다는 계획은 적정성 면에서나 대안과 규모의 문제도 심각하고, 입지타당성 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제2공항을 지어야 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인 양심을 걸고라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되는 역사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특히 4.3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중앙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핍박받고 파헤쳐지고 망가진 역사가 있는 제주에 또 주민의 동의도 얻지 못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들어와서는 결코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박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전문]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단식 돌입 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0일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국내외 안전규정에도 부적합”하다며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이정미 의원실과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국책연구기관도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부가 더이상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할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KEI 검토 내용이 알려진 다음 날인 어제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요구를 국토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부동의' 결정을 해야 할 부실·거짓 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에 그친 점은 실망스럽고 아쉽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이미 비슷한 보완 의견을 냈던 것을 감안하면, 국토교통부가 단기간에 환경부의 보완 요구를 제대로 이행한 보완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환경분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도 제주 제2공항 강행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어 정상적이라면 기본계획 고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 356억 원이 포함된 국토교통부 예산을 의결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단 이틀만에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버린 것입니다. 국감 과정에서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알렸는데도 5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통과시킨 국토교통위의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이대로 제주 제2공항을 강행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토건적폐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자연화를 추진할 명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주도민의 뜻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가 요구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많아지고 있음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찬반을 떠나 압도적 다수의 도민들이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지사는 도민의견 수렴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3000여 명의 서명으로 도의회에 청원했고, 도의회는 청원을 수용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실행에 옮길 도민공론화지원특위 구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민들의 압도적인 요구일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특위 구성을 '심사보류' 결정으로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대의를 짓밟은 폭거입니다. 도민의 대표라는 이들에 의해 도민결정권이 부정당한 치욕적인 사태입니다. 도의회마저 도민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공론화를 무산시킨다면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제주도민들의 자존이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얻었다는 정치인들에 의해 상처받고 무너져야 합니까? 주민들은 언제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폭력 앞에 맨몸으로 내던져지고 짓밟혀야 합니까? 정치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지사와 도의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의 정치인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근원으로 청와대의 무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많은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하면서, 공론화를 요구하는 제주도민의 뜻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2공항을 강행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왜 방관하고 있습니까? 제2공항 사업의 전제로 내세웠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서 의혹을 해소하거나 제2공항의 필요성을 설득해 내지도 못한 채 그저 시간 때우기 식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대통령께서 강조한 ‘절차적 투명성’의 실체입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민과의 상생'에서 말하는 '주민'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많은 이들이 의심하듯이, 그냥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공군기지로 사용해야 하니 공약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라고 지시한 겁니까? 

이제 청와대가 답하십시오! 제주공항 확장으로 제주도의 장래 항공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세계적인 전문기관의 보고서를 은폐하고, 국내외 안전규정에 미달한다는 KEI 보고서를 무시하고, 국민혈세 5조 원을 낭비하면서 아름다운 제주도를 망가뜨릴 제2공항을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한다던 대선공약을 버리고 도민공론화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을 회피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며 단식에 돌입합니다.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단식에 들어가는 저의 요구를 요약합니다.

-. 제주도의회는 반드시 공론화특위를 구성하여 도민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해야 합니다.
-. 국회 예결위는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보완요구로 기본계획 고시가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제주 제2공항 기본설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제주 제2공항 강행을 제주도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 환경부는 전문연구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합니다.
 -. 어떤 명분도 남아 있지 않은 제주 제2공항을 왜 계속 강행해야 하는지 대통령이 답해야 합니다. 
-. 대통령의 결단으로 제주 제2공항 강행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며 대통령님 면담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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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1-09 08:07:32
또 명예회손같은거로 소송걸어올까봐 무서워서 글도 솔직한 마음대로 못쓰겟네..참. 좋은 예를 보여주셨네요 정말..
64.***.***.98

도민 2019-11-09 08:02:04
물어보고 싶은게, 단식하는데 꼭 수염도 길러야하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해야하나요. 누가보면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토부가 밀고나가는걸로 알겠네요. 실상은 반대도 있지만 찬성도 많다는걸 전재로, 제주도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말고 제주도에 일부 반대하는분을 대표한다고 해주세요.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게 뭔가요. 환경? 성산일출봉? 뭐 바다? 섬? 호텔? 흑돼지? 이런 키워드들로 후세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나요? 성산일출봉이 무슨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그냥 지나쳐가는 관광지인데 무슨 공항이 들어서면 성산일출봉이 사라진다 뭐 이런 말하지마시고. 그리고 숨골 동굴 하시는데, 그런거 다 보전하려면 솔직히 건들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있나요. 서울에서도 벌래들이 서식하니 개발하면 안되고 별의별 핑계댈수있는데..
64.***.***.98

영웅놀이 2019-11-06 17:40:14
그렇게 영웅이 되고 싶니?
제주도에서 백수님들이 건수 잡았네. 단식할 시간에 재주도 해변 쓰레기 줍기부터 해라. 야, 나도 저녁에 성산 해변 마실 나가면, 쓰레기 태우는 놈들 매일 본다. 환경 이야기 하면서 반대하는 놈들이 왜 밤마다 자기 집도 아니고 해변 담벼락에 쓰레기 태우냐?

위선적인 놈들아~~ 그냥 보상 좀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다.
117.***.***.223

단체생쇼 2019-11-04 14:06:40
너희들 애는 17일만에 실려갔던데 어른은 얼마나 버틸려나? 노민규한테 인지도 뺏길까봐 따라한거 같은데 최소 18일 이상은 해야 어떻게 기간이라도 길게 했다고 해야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네요 총선도 다가오고 정당들 인재영입 시작된거 같은데 똥줄타겠네요 교수의 본분까지 갖다 버리고 여기에 매달렸는데..
121.***.***.123

이 기사를 어느 누가 읽어보겠는가? 2019-11-04 14:04:56
그나저나 소리는 제주공항 반대기사 말고 다른 기사들도 좀 다양하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설전이라고 적혀있는곳에 본인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16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