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부 검토의견 “보완 대신 부동의해야”
제주 제2공항 환경부 검토의견 “보완 대신 부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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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의견 묵살 환경부 질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의견을 송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 시민사회단체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주민수용성을 우선하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의견을 환경부가 묵살했다며 형식적인 보완 통보를 질타했다.

환경부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KEI는 국토부가 제2공항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라 환경부는 국토부에 항공기-조류 충돌과 동굴(동공)조사와 관련한 보완을 요청했다. 다만 주민수용성 우선 확보에 대한 보완 요청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의견은 명확하다. 항공기-조류 충돌을 신규공항 건설시 평가모델을 적용해 검토하고 사업부지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도 다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보다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합동현지조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것이 KEI의 검토 의견 취지”라고 해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해당 내용들은 초안 검토 때 제시됐지만 거의 반영되지 않고 한달 만에 본안이 제출됐다”며 “결국 국토부의 제2공항 전력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환경부 검토의견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부처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국토부의 본안 평가서에 동의해 줄 이유는 없다”며 “환경부의 검토의견은 보완 요청이 아닌 부동의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국가사업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에 맞는 원칙적인 평가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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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 2019-11-04 13:08:4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의견?
문제인 정권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답다.
무책임한 논리로 제주도민들을 흘랙홀로 몰라넣지말라.
당신들이 지금까지 내 놓은 환경정책이란것
절대적인 논리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책결정은 다각적인 측면분석과
국가의 미래, 제주의 미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부, 제주도는 계획되로
4년동안 거둡되는 논쟁의 종지불을 찍어야 한다.
27.***.***.89

성산사위 2019-11-04 10:58:24
2공항 건설 가능성이 1%도 안됨에따라
성산부동산 투기꾼들이 곡소리 난다..
50%60%토지가격 폭락으로...곡소리..
5년후에 토지매수해도 충분하다...
14.***.***.188

제주도민 2019-11-03 23:31:03
제발 정신들 차립시다
제2 신공항 지어주고
제주도 발전 시켜 준다고 하는데
반대라고요
도청앞 육지대모꾼들 싹아악 청소좀합시다
너무 지저분해요
환경파괴라고 요
지나가는 개나소가 웃을일 이죠
175.***.***.79

차선책 2019-11-03 20:31:22
한동 평대 세화 하도 위쪽 상도리 일대 중산간도 공항 입지로 좋아 보이는데.....카드 한 장만 볼게 아니고 두 장 들고 봐야지...보상만 충분하면 국책사업인데....기꺼이 내놔야지
14.***.***.192

출입금지 2019-11-03 20:07:51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던가....2공항 구좌읍으로 장소 변경.... 한 번쯤 생각해 주기 바란다.
1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