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재 없이 계량기 설치 제주 읍·면 행정으로 예산 낭비"
"보온재 없이 계량기 설치 제주 읍·면 행정으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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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4일 '2019년도 행정시 읍·면(한림읍·표선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보온재가 없이 설치된 수도계량기.

제주 각 읍·면이 상수도 급수 공사 과정에서 ‘수도시설 표준시방서’를 따르지 않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일 발표한 ‘2019년도 행정시 읍·면(한림읍·표선면)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표선면 22곳에 설치한 수도계량기가 1년도 되지 않아 동파한 이유가 기준에 맞지 않은 시공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선면은 기준에 맞지 않게 수도계량기를 설치했다.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구경 15~50mm 수도미터나 보호통을 설치할 때는 동절기에 동결 파손될 수 있어 발포플라스틱 등 보온재와 함께 조립된 보호통을 설치해야 한다. 또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표선면은 상수도 개인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준과 달리 보온재 없이 시공했다.
 
이로인해 2017년 표선면 22곳에 설치한 수도계량기가 1년도 안된 2018년 1~2월 겨울철에 동파됐다.
 
감사위는 표선면이 기준에 맞지 않게 수동계량기를 설치해 동파 등으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설비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수도사용자에게 세척·갱생·교체 등을 권고 조치할 수 있다.
 
표선면은 수도계량기와 가구 사이에 설치된 급수설비에서 옥내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유로 수도사용량 조정 신청을 받고, 사용량을 조정하면서 누수가 비내식성 자재(아연도강관)에서 발생돼 부식이 우려돼 수질검사를 권고해야지만, 하지 않았다.
 
또 표선면은 2017년 63건의 급수공사를 승인했다. 공사는 2019년 7월 완료됐지만, 관로 등 지하매설물 공사 도면이 구축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로인해 도시기반 시설물의 과학·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 자료의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림읍도 표선면처럼 2017년 35곳 설치한 수동계량기에 보온재를 설치하지 않아 2018년 1~2월 동파돼 계량기를 교체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또 공간정보업무포털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지 않았고, 옥내 노후급수관 사후관리에 소홀했다. 상수도 급수 공사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위는 한림읍과 표선면을 대상으로 2017년 9월1일 이후 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는 또 한림읍과 표선면에 대해 ▲무단 점유중인 공유재산 대부업무 처리 부적정 ▲행정재산 관리 부적정 ▲보조사업자 계약 체결 지도감독 및 사업계획 검토 소홀 ▲특정업체와 반복적인 소액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등으로 주의요구·시정요구·통보·권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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