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 운영한 결과를 제주도가 5일 발표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5일 논평을 내고 결과 왜곡을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전체 접수건수 465건 중 82%인 381건을 내용이 공개 안 된 기타 의견으로 분류했다”며 “이는 도민의견수렴을 선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의견은 전체의 4%인 19건에 불과했다”며 “실제 토지보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보다 다른 걱정이 더 많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특별법 개정을 통하거나 특례조항을 넣은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축사 부지나 양식장은 국토부나 제주도가 매수할 수 있어도 공항 시설이 들어서면 철새도래지와 숨골, 동굴은 매입할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이 공항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항공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선별한 의견을 도민의견이라고 제출하는 제주도의 폭력적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불통 행정이 도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계속 압살하고 있다”며 “원 지사의 귀는 정말 당나귀 귀인 모양이다. 이번 기본계획 의견수렴 결과 발표는 도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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