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협약위, 국립공원확대 도민토론회...김태윤 선임연구위원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

 

제주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가칭 '제주국립공원관리청'을 신설한다.

또한 산악형+해상형 국립공원이 합쳐진 것으로 제주국립공원이 최초 사례가 된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오후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따른 도민토론회'에서 제주국립공원 구상과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김태윤 위원은 제주국립공원을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3개 용도지구로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한라산을 중시믕로 남북 산록도로와 평화로-번영로 위쪽 중산간, 동서부 곶자왈과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포함해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제주국립공원 확대

공원자연환경지구는 해양도립공원 일부지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 대상 사이에 있는 곳으로 보전과 이용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지구다.

공원마을지구는 공원자연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이나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이다.

공원마을지구에 포함된 곳은 제주시 32개 마을, 서귀포시 21개 마을 등 총 53개 마을이다. 

김태윤 위원은 "제주국립공원 지정으로 동북아 환경중심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및 통합적.과학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며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국립공원 마을지구 및 지역주민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립공원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 김 위원은 "국립공원 보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자연친화적 탐방관리시스템 구축 및 생태탐방 활성화로 고품격 생태 체험관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내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이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국립공원 지정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파트너쉽 구축으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진행형 국립공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국립공원 관리방안으로 김 위원은 "기존 한라산국리공원과 제주국립공원 통합관리기구로 가칭 제주국립공원관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제주다운 국립공원 국립공원과 어울리는 마을발전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제주국립공원은 산악형 국립공원과 해상형 국립공원이 포함되는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자연공원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으로 제주에 맞는 공원계획, 보전.관리계획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은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제주국립공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확대 지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주국립공원 입장료도 징수해 지역주민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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