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산심사 소위원회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용역 예산을 사실상 통과시킨 가운데, 제주 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이를 성토하고 나섰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7일 성명을 내고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국방위 소위원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원거리 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연구 용역' 예산 1억5500만원을 감액했지만, 외부 용역이 아닌 국방부 자체 정책연구 예산을 활용해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 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을 달았다"며 "외형적으로는 삭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18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를 통해서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최적지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대 창설의 시초가 될 연구용역이 공식 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상 제주의 공군기지 창설이 기정사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실제 이번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500억원 이상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절차이자, 부대 창설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와 사업타당성 관련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군사기지 추진 여부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면 차라리 제주를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 아닌 군사기지의 섬으로 명명하는 것이 솔직한 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 예결위에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예산 통과가 아닌 즉각적인 삭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공약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반대한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