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립공원 확대 찬반 팽팽...환경부-도 ‘전략 부재’ 비판
제주국립공원 확대 찬반 팽팽...환경부-도 ‘전략 부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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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사회협약위, 국립공원 확대 토론회 개최...대통령 공약, 여당 도의원도 '반대' 눈길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중 하나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도 찬반으로 나뉘었다.

국립공원 확대에 찬성하는 환경단체도 환경부와 제주도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고, 여당 도의원은 아예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오후 제주상의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7일 오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7일 오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출신인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찬수 소장은 "용역보고서에는 제주국립공원이 왜 필요한지 설명이 없다"면서 "배경을 살펴보면 '자연생태계 및 생물종 다양성 등 종합적 관리체계가 미흡하다'고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과 국유림법에 의한 보전국유림,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지구단위 제한구역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이어 "다양한 법률에 따른 개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많은 법률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분권형 자치권이 부여돼 있다"면서 "이미 법률체계 구비돼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만들면, 결국 환경부라는 또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지금 제주도에는 '제주국립공원'이 없고 '한라산 국립공원'이 있다"며 "확대가 아니라 신규 지정인 것으로,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도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홍명환 의원은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면 환경부로 상전 기관만 바꾸는 셈"이라며 "환경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환경파괴 저감대책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해야 한다는데 100% 공감한다"면서도, "한라산과 중산간, 해안을 연결하는 생태연결 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의 국립공원 확대 계획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금 제주도의 국립공원의 가장 문제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라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따라 국토부에 의해 상당히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다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환경부로 상전만 바꾸는 것 아닌가 싶다"고 날을 세웠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7일 오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7일 오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면,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민과 공감대를 얻고 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웅 처장은  "관리 방안으로서 보전 지역 확대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는 필요하다"며 "다만 도민들에게 이 정책에 대해서 지지 받고 동의 받으려면 계획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이유와 필요성을 물어 봤느데, 명쾌하게 왜 확대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제주도가 국립공원 확대를 추진하는데 목적성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대 추진은 필요하나 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제주도의 전략부재를 꼬집은 것이다. 

이 처장은 "제주도가 주민들을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정보가 부족해 보인다"면서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단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도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을 주문했다.

지적이 쏟아지자 토론회에 참석한 환경부 측 관계자는 "(제주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옛날 처럼 일방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추진의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제주국립공원은 생태와 자연가치, 세계적으로 우수한 곳으로 확대할 가치가 있다는게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제주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순조롭게 의견수렴 등이 이행되면 안을 보완해서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그동안 국립공원을 지정했을 경우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 국립공원과 별개는 아니다. 명칭을 바꿔서 제주도국립공원 하나로 바꿔서, 제주도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습지나 오름 등에 대해서도 관리부서가 제주도청 내에 혼재돼 있는데, 국립공원 한곳에서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라며 "도와 도민 여러분이 의견 제출해 주시면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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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모 2019-11-08 23:16:57
CBD에서 2020년까지 육상 17%권고 햇다고 국립공원 확대 추진한다고 하는데
2017년 기준 15.6%라서 미달되었다고
제주도는 몇 %에 해당하는지 말이 없네요
20%가 넘는데 알고 계시나요
116.***.***.165

국립공원이 그리 좋은거면 너희 제주시동지역 해안으로 일 2019-11-08 17:07:22

서귀포시내권 동지역 상권과
사유재산권만 죽이는
국립공원 추진
당장 철회하라...
해도해도 너무 한다.
너희들 국립공원이 그리 좋은거면
너희들 제주시 동지역 해안도로로
국립공원 전부 일괄 추진해라.
안그러면 서귀포시동지역 해안 국립공원 절대로 추진 못한다.
불공정한 처사인,
우리 서귀포 동지역해안 국립공원
절대 추진 못한다.유령항구가되버린 서귀포항구 한번 가보면 미안해서라도,이런이야기 절대로
못한다.
서귀포항도 항구에 속하냐?
애월, 한림항보다도 못한 항구가
서귀포항구이다.이 못된 놈들.
112.***.***.227

내로남불 2019-11-07 22:37:36
제주2공항도 반대? 국립공원확대도반대?
뭐하자는건지 도통 모르겠다.
121.***.***.136

제주도민 2019-11-07 21:31:47
여당 도의원 반대라? 버섯업자 반대라?
왜 이해관계로 오해될 수 있는 도의원 토론자로 나가지?
TV화면에 동종임업인들 보이던데요.
사회협약위 토론자 선정 어떻게 해신지 밝혀사켜.
22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