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방만 운영 3번 걸리면 ‘퇴출’
제주 버스 준공영제 방만 운영 3번 걸리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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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제378회 정례회 제출…“처벌 수위 낮다” 지적

방만하게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5일부터 시작하는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부당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부터 1년 간은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매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해,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회계 처리를 투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벌 요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인건비·운송비 부당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부산시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의 직원 채용비리가 제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 이에 대한 처벌(제재) 조항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30년 만에 버스 준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나 제도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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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11-12 12:47:29
2 회로 줄여라

그럼 택시도 어려우면 또 도민의 발이라고 포 줄 것인가 ?

두번 걸리면 절대 지원 중단하라
125.***.***.18

꼴불견 2019-11-12 10:29:19
기사님들 대다수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버스정류장에 정차할때 선 어느정도는 잘 지켜서 해주십서. 이건뭐 중간에다가 애매하게 떡하니 정차해서 뒷차들 가지도 못하고 신호는 다 걸려불고 겅허멍 자기네 출발헐땐 비상등 탁 켱이네 머리부터 들이밀고 참.. 안전운행 바랍니다.
220.***.***.2

보는눈 2019-11-12 05:11:39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인건비·운송비 부당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제주도도 서울시 부산시처럼 조례을 두세요
그리고 시민에게 아주 불친절 대하는 기사는 단번에 집에 보내세요
관리감독 부서가 운영업체에게 지고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검경찰에서는 관리감독부서와 업체에 현미경 들이대어 봐야합니다 투명하게요 도민의 알권리 입니다
이시간 후부터 시도 신문고에 버스 불친절 제보 올라오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씁니다 도민모두다 따뜻한 하루~되시길을 기도응원 합니다
211.***.***.77

도민 2019-11-11 20:45:56
기사분들 안전교육 및 운행 먼저 확행하세요..
몇몇기사분들때문에 다른기사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위험하게 아슬아슬.. 차선무시 신호위반등등 도내곳곳에서 봅니다... 배차시간 맞추느라 고생하시는거 알지만... 그래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아닐까여
21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