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전국 최초로 2022년 본격 도입된다.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해 환경자원조사, 도시생태현황 조사, 시스템 구축 등 2022년까지 32억원이 투입되고, 운영 조직으로 신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용역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용역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전성우 교수가 진행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지난 200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용역과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화되지는 못했었다.

개발로 인해 환경자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할 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을 하도록 해 제주도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다. 

제주도가 환경자원총량제를 추진함에 따라 2013년부터 환경부는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 평가항목으로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4개 분야 21개 평가항목을 설정했다.

자연환경은 식생, 야생동물, 지형지질, 기상, 경관 등 5개 항목, 지역환경 분야는 습지, 오름, 곶자왈, 동굴, 천연기념물, 용천수, 문화역사, 국내외적 위상 등 8개 항목, 생활환경 분야는 수질, 대기질,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 등 5개 항목, 인문.사회환경 분야는 인구, 산업, 교통 등 3개 항목이다.

전성우 교수는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을 위해서는 환경자원현황 조사가 필요하고, 환경자원 DB 구축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체계적인 환경자원 조사를 위해 ‘환경자원 조사 지침’(안)을 마련해 지침에 따른 체계적인 전문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도시생태현황지도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환경자원총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자원총량 산정방안으로는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의 수립 전 현재의 환경자원 총량에서 전체 환경자원총량 면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환경자원총량제를 마련하고, 각종 개발 및 인간의 행위 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을 산출해 각 사업이나 행위로 인해 손실되는 자원총량을 산출하고 손실에 대한 환경자원을 보상하는 계획 환경총량제를 통해 환경자원의 양적, 질적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도록 했다.

환경자원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사유지 매수 △대체지 비축 △생태계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유지 매수는 크게 사유지 공유화, 국민신탁운동(National Trust), 친환경 관리계약제 도입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유지를 국가나 자치단체에 매각할 경우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이나 기부, 증여를 받아 보전가치가 있거나 훼손되기 쉬운 자연자원 및 문화유산 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국민신탁운동, 핵심지역 내 토지소유자가 정부가 정한 일정한 수준의 친환경적 토지관리를 시행할 경우 관리대행비용을 제공하는 친환경 관리계약제다.

대체지 비축제도는 환경훼손 발생에 따른 보상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는 토지비축제와 비슷하다. 다만 제주도의 토지비축제는 개발을 위한 것으로, 환경자원총량제와는 다르다.

생태계좌제도는 개발 이전에 미리 보상조치를 실행해 계좌에 저축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환경훼손사업을 시작할 때 적절한 생태계좌 조치를 실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훼손에 따른 조치를 인허가 기간 및 전체 공사기간 단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환경자원총량제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전 교수는 도청 내 신규조직 운영, 제주연구원 내 센터 운영, 신규 센터 설립 및 운영, 별도 재단 설립 후 운영 등 4가지 조직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출자출연기관인 신규 센터를 설립, 센터장 밑에 자원조사팀, 총량평가팀, 시스템운영팀, 운영행정팀 등 4개팀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환경총량제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자원총량제 제도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사업, 자원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년 사업으로 총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