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청탁 의혹 제주 간부 공무원 징역형 구형
검찰, 채용청탁 의혹 제주 간부 공무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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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제주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에서 제주도 공무원 고모(54.서기관)씨와 오모(55.사무관)씨에 각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제주신화역사공원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2018년 1월 람정측 인사 담당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씨의 딸이 람정측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의 직무와 채용 시점, 람정의 면접평가표 조작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교롭게도 오씨의 딸은 카지노 확장이전 신청서 접수 전날 입사가 확정됐다. 람정측은 2017년 12월5일 랜딩카지노를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해 달라며 제주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없었고 공모 관계도 아니라며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했다.

이씨의 경우 고씨에게 화장품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만 미국 여행에서 사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교적 수준의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면접평가표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인사 서류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이었다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12월5일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형량을 정한다. 법원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대가성 채용 비리를 인정할 경우 카지노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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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쳐 넣어라 2019-11-12 22:25:34
저것 뿐이겠냐?
저넘들만 있겠냐?
49.***.***.103

지겹~!! 2019-11-12 20:42:07
2년 전 이 사건 아직도 진행형~??
송사가 넘쳐 판결 미그적
거려야 함 넘치는 변호사
판사로 스카웃 하던지~!!
117.***.***.43

2019-11-12 12:54:33
이런 넘들은 사회악
저래놓고 가족들 앞에서는 착한 부모 코스프레하겠지
감방가서 반성해라
2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