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예산 5조8229억 편성...10.17% 확장 재정
제주도, 2020년 예산 5조8229억 편성...10.17% 확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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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378억원 증가, 사회복지 비중 21.7%…“행정 내부비용 축소”

제주도가 5조8229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 본예산 5조3524억원 보다 5378억원(10.17%) 증가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재정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제주도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17% 증가한 총규모 5조82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세입부문을 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998억원(9.16%) 증가한 1조1900억원을 확보했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로 전년대비 357억원(2,7%) 감소한 1조4647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원 감소한 4202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를 15% 21%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원을 편성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238억원이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대비 감소한 지방세만 취득세 1170억원, 등록세 43억원, 레저세 38억원, 담배소비세 29억원, 지방소비세 38억원 등 1308억원이 된다.

반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181억원, 자동차세 7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원 등이 증가했다.

지방채는 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년)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비로 지난해(1500억원) 보다 940억원이 증가한 2440억원을 발행하고, 청사정비계획에 따라 한림읍사무소와 애월읍사무소 신축에 80억원을 발행해 총 2520억원을 발행한다.

특별회계는 총 8476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560억원(7.07%) 증가했으며,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 444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34억원이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 1946억원, 노인일자리사업 399억원 등 전년대비 1322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648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큰내일센터 운영 58억원, 생계형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124억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 20억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9억원 등을 잡았다.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역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조성 153억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19억원,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20억원 등이 투입된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 135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17억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18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 3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161억원 등이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2204억원,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억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3억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22억원 등이 투자된다.

안전한 제주를 위해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운영 118억원, 취약지역 가로등 보수 보강 150억원, 중문 119센터 신축 26억원, 삼도2동 재해위험지구 개선 등 293억원이 편성됐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93억원, 도시재생뉴딜사업 162억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100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657억원 등이 투입된다.

문화관광예산으로 실내영상스튜디오 조성 72억원, 제주문학관 건립 49억원,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43억원,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이 투자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 역시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돼 관광객 감소 등 경제전망이 녹록치 않다"며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행정내부부터 경비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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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추천순 이 기사에 달린 댓글 2
ㅡㅡ 2019-11-12 20:14:15
2공항예산 456억원 전액편성하고..
공로화예산 45억원 전액삭감해라..
ㅡ2공항은 도민의 결정한다
ㅡ국토부를 지지한다..
2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