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제, 제주관광 ‘직격탄’…업계 반발
사전여행허가제, 제주관광 ‘직격탄’…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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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무비자제도와 상충, 외국인관광객 유치 타격”

제주도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ETA)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법무부)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ETA를 시범 실시한 이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캐나다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며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돼 도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헜다.

이들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2.4%에 달하고 있는데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제주경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명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제주도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주를 국가 개방이 거점으로 개발해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이 제외되길 희망한다며 법률개정 과정에서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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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규제 2019-11-14 07:01:48
쓰레기 봉투에 자기쓰레기 담아가겠다. 돈은 얼마이상 쓰고 가겠다 약속하면 허가해주자. 떼거지로 안오면 기존공항도 줄여야겠네 ㅋ
61.***.***.252

하느리조아라 2019-11-14 00:30:27
적극 동참해야합니다
제주도민이 아니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은 정확히 맞습니다.
도민을 의한 정치를 하십시요~
제주도민은 우리나라 시민입니다~
쓰레기 제주도가 되질 않길 희망합니다~제발
106.***.***.53

하뉘바람 2019-11-13 19:23:53
듣던중 반가운말. 내국인도 허가제하면 더 좋겠는데 안되겠지.
115.***.***.222

제주사람 2019-11-13 14:50:54
제주전자여행 허가제 적극 대 찬성합니다.
작금의 지금 현실은 제주가 외국인 범죄 최고에 달하고있습니다. 순수 관광을 오는 목적이 아니고 **취업, **알선 등 무작위의 외국인을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59.***.***.211

좋아요 2019-11-13 12:37:07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중국 보따리 여행사까지 가세하면서 제주 관광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무질서로 인한 치안문제 포화상태인 쓰레기 처리난 등 등 결국 뒤처리는 도민들 몫이라는 걸 감안할 때 적정수요를 감당수 있는 사전 허가제 너무 좋습니다
3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