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여행허가제, 제주관광 ‘직격탄’…업계 반발
사전여행허가제, 제주관광 ‘직격탄’…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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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관광협회 “무비자제도와 상충, 외국인관광객 유치 타격”

제주도 관광업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ETA)에 대한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발송했다.

관광업계에 따르면 정부(법무부)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ETA를 시범 실시한 이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TA는 무사증 입국자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캐나다 등에서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입국자를 세밀하게 가려내고 비자 면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관광공사와 관광협회는 관광 등 서비스산업 비중이 70%를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에는 일본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며 제주관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돼 도내 관광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헜다.

이들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2.4%에 달하고 있는데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제주관광에 찬물을 끼얹고, 제주경에는 큰 타격을 입을 게 명백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여행허가제 도입을 제주도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제주를 사람,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주를 국가 개방이 거점으로 개발해 제주도민의 소득 및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와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 취지에 맞게 관광객의 자유로운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지역이 제외되길 희망한다며 법률개정 과정에서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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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규제 2019-11-14 07:01:48
쓰레기 봉투에 자기쓰레기 담아가겠다. 돈은 얼마이상 쓰고 가겠다 약속하면 허가해주자. 떼거지로 안오면 기존공항도 줄여야겠네 ㅋ
61.***.***.252

하느리조아라 2019-11-14 00:30:27
적극 동참해야합니다
제주도민이 아니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은 정확히 맞습니다.
도민을 의한 정치를 하십시요~
제주도민은 우리나라 시민입니다~
쓰레기 제주도가 되질 않길 희망합니다~제발
106.***.***.53

하뉘바람 2019-11-13 19:23:53
듣던중 반가운말. 내국인도 허가제하면 더 좋겠는데 안되겠지.
115.***.***.222

제주사람 2019-11-13 14:50:54
제주전자여행 허가제 적극 대 찬성합니다.
작금의 지금 현실은 제주가 외국인 범죄 최고에 달하고있습니다. 순수 관광을 오는 목적이 아니고 **취업, **알선 등 무작위의 외국인을 따로 걸러내야 합니다
59.***.***.211

좋아요 2019-11-13 12:37:07
제주관광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있는 좋은 정책입니다 중국 보따리 여행사까지 가세하면서 제주 관광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무질서로 인한 치안문제 포화상태인 쓰레기 처리난 등 등 결국 뒤처리는 도민들 몫이라는 걸 감안할 때 적정수요를 감당수 있는 사전 허가제 너무 좋습니다
39.***.***.72

여행자 2019-11-13 09:58:27
제주경제를 생각하자니 그렇고, 자연환경을 생각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결국 총량제가 해답인가?? 너무 많이 오니, 너도 나도 시설확충에 혈안, 난개발에 쓰레기 양산되고, 환경오염으로 몸살하는 제주도,, 제주도 오는 관광객이 잘못인가 하노라??
112.***.***.34

용철아 2019-11-13 09:03:40
너 제주대출신이지! 게도 올사람은 오메! 너네 사고방식으로는 와교 경제 국제관계 심리를 모르메...이제는 제주도도 질과 환경으로 승부를 걸어야되메...그리고 인터넷신문 구조조정 좀 해불민 안되커냐...이젠 농사도 설러불꺼고 빌드업플에이 한 번 해봐 손헝민처럼. 텔레비 그만 나오고 이! 어이 착허다
125.***.***.145

일도동 2019-11-13 08:41:53
관광와서 제주도에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도민의 혈세로 처리하는 문제나 어떵 해결해봅쭈!
58.***.***.207

제주사랑 2019-11-13 08:33:31
내일만 생각하지 말고 1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면 당연한것이지요.
요즘 제주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가 아니지요.
가는마다 개발에 공사에~~~
제주다운 천연환경자연이 사라지면
10년뒤에 관광제주가 아니고 카지노 제주
211.***.***.45

도민 2019-11-12 22:15:22
사전허가제해야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중국보따리도 솎아내고 항공사도 좀 솎아내고
여행사도 솎아내고 좋아요
223.***.***.109

다만, 2019-11-12 20:27:03
왜 그래야 하는지..이유 설명이 부족하네요~
관광객 총량 제도.. 특별한
자치도의 제주도 정책으로
하지 않고(못 하고..) 중앙정부
관여로 이뤄 짐은 간섭인가 지방정부의 무능인가~!!??
117.***.***.43

kyc097550 2019-11-12 18:17:26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것 같다.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독재국가여서 외국인들에 입국을 통제해야 할 정도는 더더욱 아니고
왜 사전여행허가제를 실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제주도의 경우 입도세 혹은 관광세를 징수하여 자연보호 및 세계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는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러다가 내국인이 해외 여행도 허가를 받으라는 정책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법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9.***.***.102

도민 2019-11-12 18:16:07
찬성한다 멍청한 도정에서 무사증폐지를 안하니 정부에서 나서서 일을하는구나~
지방자치 최대실패 제주도
121.***.***.104

적극찬성 2019-11-12 16:38:49
제주도에 아주 적합한 정책같아요. 제주도내에서도 한라산 예약등반제 등도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516 사고 1100 사고 난거 아시죠?
121.***.***.135

도민 2019-11-12 14:52:38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해서 득된게 뭐 있나요? 이번 기회에 제주관광의 내실을 기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59.***.***.206